국힘 안철수 “강력한 한미동맹 재건축...실제 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혁신 김준형 “호르무즈 파병은 악수....美 중간선거 끝날 때까지 버텨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군사적 기여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19일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으로, 훈련에 머무르는 동맹을 넘어, 실제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국회 동의 절차에 착수하고 파병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장비 등의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반기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지난 3월 이란전 발발 직후 호르무즈 파병을 주장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의 의존도가 높고, 우리 선박과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로 한미동맹을 ‘의존’에서 ‘상호 기여’로 발전시킬 기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패키지 외교’를 고려할 때, 관세 인하를 위한 미국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응은 경제·통상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며 “우려는 현실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노 땡스(No thanks)”를 비판하고,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다섯 달을 허비하고 동맹의 신뢰까지 흔들린 뒤에야 현실을 깨닫고 뒤늦게 ‘군사적 기여’ 공론화에 나섰다”며 “이를 지렛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군을 호르무즈에 보내는 건 악수 중 악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압박에 굴하지 말아야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그런 대화를 한 적 없다'고 일축한 데 대해 "청와대 말이 맞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란 전쟁은 이미 끝난 상황으로 트럼프도 무조건 나오는데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리가 들어가서 흔적을 남기면 절대 안 된다"고 신중론을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말에 유럽도 움직이지 않는 등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유엔이 평화를 위해 간다면 참여할 수 있지만 지금 (파병)하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반대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해 줘도 달라질 것도 없기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우리가 중국, 러시아, 북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다"면서 "트럼프가 통상협상 카드를 내놓겠지만 중간선거(11월 3일)가 끝날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미국의 파병 요구에 즉답을 피해왔던 우리 정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x계정에 '한미연합연습 축소 결정‘을 게시한 직후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실제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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