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의회 최선국. 박문옥 의원이 18일 의회 프리핑 룸에서 불균형 재정 편겅에 대한 우려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황승순 기자)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력해 지고 있다.

18일 전남도의회 프리핑 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의회 최선국·박문옥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통합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재정 불균형과 전남지역 주민들의 재정적 불이익 우려가 현실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행정구역 통합은 단순히 명칭을 합치자는 것을 넘어 양지역의 자산과 부채, 재정적 책임까지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강보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재정운영은 건전했던 전남의 재정으로 누적된(구)광주광역시 빛을 메우는 구조로 흐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통합전 광주의 채무비율은 25%로 행정안전부 재정위기 관리 ‘주의단계 기준을 초과했다.”고 재정 불균형을 우려했다.

이는”통합후 통합특별시 전체 채무비율16.25%로 낮아진 것은 전남의 건전한 재정이 함께 집계된 통계적 착시일 뿐 통합시민이 부다매야 할 부채 본래의 규모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액 채무 약3=2조 2,000억 원, 광주 도시공사 채무 약1조4,000억 원 등 도합 4조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존재한다고 재기했다.
뿐만아니라 올 하반기 무상급식비(245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503억 원), 교육재정부담금(1,000억 원), 등 (구)광주시의 순수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예산 중 부족분만 3,808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발성 결손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적자로 (구)광주시의 부채규모가 유지돤다면 매 2년마다 2조 원 이상의 추기 채무 발생을 우려했다.

이같은 광주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전남 지역 예산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첫째 통합 전 광주광역시의 누적 채무 및 제정 부실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는 통합특별시의’주민 불이익 금지 원칙‘ 및’복지 상향 퍙준화 약속과 달리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백승주 부위원장은 지난 6월18일 기자회견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드러내는 점을 들었다.

▲통합이후 불거지고 있는 광주예술의 전당의 경우 25년 한해만 323억 원적자로 누적적만도 700억 원에 달하는 대형시설이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검증과 국가차원의 재정보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운영권 인수가 논의되고 았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ACC)은 매년 500억~7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누적 적자가 2,000억 원에 달한다며 명확한 국비 지원 보증없이 ACC운영권을 이전받는다면 통합시의 재정 위기는 더욱 가증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통합의 청구서가 전남도민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돌아 와서는 안 된다며 이들 최선국과 박문옥 의원들은 향후에도 미공개 재정자료에 대한 검중을 지속은 물론 주민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법적 제도적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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