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기관별 업무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예산 축소 우려 집중 점검

▲ 2026 국회교육위원회 2반(반장 고민정)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을 비롯해 7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황승순 기자)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전남청사에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정)는 감사2반(반장 고민정)으로 7개 광역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국감2반은 고민정 민주당 간사를 반장으로 조국혁신당 강경숙, 민주당 김문수, 국민의 힘 박정훈, 민주당 박범계, 국민의 힘 장동혁, 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이 질의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 2026 국회교육위원회 2반(반장 고민정)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을 비롯해 7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황승순 기자)

감사 진행을 위한 증인 선서와 기관별 업무보고에 이어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에 참석한 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 한목소리이다.

▲ 2026 국정감사장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대중 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황승순 기저)

특히 정부의 교부금 개편이 초·중등교육 재정에 미칠 영향과 교육청별 예산 운용 실태,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시험 감독 체계의 실효성도 주요 질의 대상이 전망된다.

특히, 이번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 우려와 교권 보호, 청소년 마약·도박 및 신종 학교폭력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교권 침해와 공익제보 교원 보호 문제, 논서술형 시험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감사 대상 교육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전북특별지치고교육청(교육감 천호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고의숙), 충남도 교육청(교육감 이병도), 충북도 교육청(교육감 윤건영),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오석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교육감 강미애) 등 7개 교육청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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