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의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가 19일 제40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총 6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할 예정이다.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으며,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오목천동 20번지 일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 우만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등 3건의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됐다.

또한 홍은철 의원과 배지환 의원이 각각 경기남부광역철도 수원시청역 경유 및 광역환승체계 구축, 매탄동 핵심 현안의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0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진행된다. 2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26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성과를 꼼꼼히 살펴주시고, 심사 결과가 향후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방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의회의 조직과 예산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인사권만 독립하고 조직권과 예산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독립이라 할 수 없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독립된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가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할 것 ▲법안에 자체 조직권,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담을 것 ▲정부가 정책지원관·전문위원 확충 등 의정지원 체계 강화에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방광현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넓히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제19대 국회부터 제정안이 거듭 발의되고도 번번이 무산된 만큼,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수원시의회가 2025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채택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다.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 당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시도의회·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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