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총력 다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소방 재정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실과 노고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는 건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지역 간 소방재정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재난대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소방예산은 국비보다 지방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시ㆍ도 소방본부 총 예산은 약 8조6000억원으로, 그중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며 나머지 89.3%는 시ㆍ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인건비도 2021년 4조6000억원에서 올해 6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보니 국가직 전환의 취지인 소방재정 격차 해소는 물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소방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도 지난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며 “화재 진압, 구호 활동, 제설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적기에 보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현재 소방은 국가사무 비율이 72%이지만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다”며 “소방직 재정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국회가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당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 처우 개선과 철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소방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승진과 근무여건 개선에서 시작돼야 한다. 재난ㆍ안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소방공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되지 않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부족한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교대근무와 휴식 여건을 개선해 과로와 위험을 개인의 사명감으로 버티게 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명칭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라며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과 안정적 소방재원 확보를 뒷받침해 지역에 따른 처우 격차와 소방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