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복... 주권국가로서 스스로 지키기 위한 첫 걸음”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민의힘은 동맹 앞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것을 외교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북한 앞에서 ‘굴종적 저자세’를 보인다고 정부를 비난하는데 정작 굴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쪽은 상대국이 우리 국익과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언행을 해도 동맹이라는 이유로 아무 말 하지 말고 예만 갖추라는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내 전작권 회복 목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주권 국가로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그리고 그 기반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다. 한해 국방비만으로 북한의 경제 규모 전체를 넘어서고, 경제력은 수십배에 이르며 세계 10위권의 방산 수출국으로서 우리가 만든 무기를 세계 각국이 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조차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비,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를 근거로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런 나라가 전쟁이 나면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하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달라진 여건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턱을 높이는 발언을 했다”며 “같은 자리에서는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면서 우리 영토주권까지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발언에 사과를 요구한 김병주 의원을 향해 ‘촌극’, ‘이중 잣대’라며 공세를 퍼붓고, 북한 앞에서 ‘굴종적 저자세’를 보인다고 정부를 비난했다”며 “정작 굴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리고 우리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를 비난하며 도리어 예를 갖추라고 했다”며 “동맹국 군 지휘관이 우리의 전작권 회복에 제동을 걸고 영토주권마저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해도 국민의힘은 그저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한다. 이런 굴종이 어디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동맹은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다. 일방이 상대의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하는데도 심기를 거스를까 침묵해야 한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속국의 처신”이라며 “우리 국익을 해치는 언행에 분명히 문제를 제가하는 것은 동맹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동맹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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