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김건태)가 노후 사회복지관의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모인 9만7080명의 서명부를 지난 15일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전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9월11일~10월2일 사회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협회는 노후시설의 안전 확보와 지역별 시설 개선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의 ‘사회복지관 노후화 실태 기초 연구’(2023년)와 정기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의 51.3%인 249곳이 건립된 지 30년을 넘었다. 협회는 이들 시설이 외벽 균열과 누수, 침수 등 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돼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 협회는 대규모 시설 보수와 안전설비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재정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표 1의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포함하고, 별표 2의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서는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서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에도 전달해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건태 회장은 “청와대와 국회, 관계 부처가 9만 7천여 명의 서명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관련 법령 개정과 기능보강 국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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