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내 착공조차 불가능... 토양 정화에도 6~7년 걸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해 15일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 보존 방안과 주택 공급 대체 부지로 거론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구상 및 추진 상황 등을 묻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서울시민이 (용산공원)개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신임 (국토교통부)장관님께도 이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하려면 최소 3, 4년 내지 6, 7년이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천 부지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탄천 부지를 활용하든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로 판단했다”며 “이 사안 역시 신임 국토부 장관님을 조만간 만나 뵙고 의논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민이 (공급에 대한)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미리 (집을)사야 한다는 어떤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 이것이 (집값 상승)제1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를 해주시면 조합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 (주택 공급에)속도가 날 수 있다”며 “이것이 정부가 서울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더 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그는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전ㆍ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렇게 전ㆍ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청년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