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남악=황승순 기자] 강광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강진)이 최근 제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확대와 농지전수조사 방식 개선,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위한 민형배 시장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무안군과 나주·광양·여수·순천시 읍면 지역, 광주 농촌지역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순천시 주암면 주민이 민 시장에게 보낸 손편지를 소개하며 “같은 농촌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재원 대책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전남광주 지방교부세가 약 4조4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의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지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투기 방지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이 실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 확인에 참여하고, 농민수당·농어촌기본소득 대상자 조사에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강 의원은 공익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전남광주 지역 농지를 약 1만7773ha, 이에 따른 농민 피해액을 연간 약 355억원으로 자체 추정했다. 문중 농지와 간척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실경작자 확인 절차와 경작사실확인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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