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점식 “李, 관심법 쓰는 궁예냐... 생중계-SNS 집착, 정권 말기 증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무회의 생중계를 줄여야 한다’는 10여명의 정부 부처 장관 건의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기존 방식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19일 “관심법을 쓰는 궁예라도 된 것처럼 강변했다”고 직격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공개해야 할 것은 감추면서 국무회의 생중계 쇼로 국민과 소통하는 척만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북한 지뢰 매설 정황 등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사안을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공무원에게 호통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소통이냐”라며 “지금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비판에 과민반응하기보다, 자신의 경박함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와 SNS에 집착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며 “폭락한 지지율은 반등할 기미가 없고, 갈라선 지지층은 이재명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주식, 농지 등 손대는 정책마다 족족 실패했고, 치안, 안보, 법치는 무너져 심지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협박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인 앞에 다가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국무회의에서 지엽말단적인 지시나 하면서 호통치고, SNS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나 남발하면서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대통령이 국정 현실에 눈감고, 현실 부정과 자기 위로에 집착하는 행태야말로 정권의 말기 증상”이라며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스스로 쌓은 착각의 성에 갇혀 있는 한 이 정권의 붕괴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장동혁 대표도 “국민 혈압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라며 “국무회의 생중계 멈춘다고 달라질 일도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SNS도 ‘좌아하게’ 계속하길 바란다. 하는 김에 ‘수석보좌관회의’도 생중계하는 게 어떻겠냐”라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면서 “국무회의 생중계 덕분에 국민은 이 대통령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x계정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국무회의 공개 방침을 강조했다.

전날에는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며 “국민들은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에 대해 ‘생중계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대폭 늘렸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학계에서도 국무회의 생중계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생중계 범위와 방식, 대통령의 발언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를 전면 차단한 채 ‘그러면 전부 비공개하자는 것이냐’라며 (논의를)단순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선호한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것은 (통상, 안보 등)보여주지 않는 곳에서 결정되는 일”이라며 “인사 실패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은 국무회의 공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처가 여러 고민과 논의를 통해 올린 보고를 대통령이 일일이 지적하고 한마디로 뒤집으면 부처에서 의욕이 생기겠느냐”라며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부처와 장관들에 대한 불신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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