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영세 “5, 6년 전 민주당 정부가 조성... 미군과 협의 필요”
안철수 “文 정부 수도권 공공임대 반대 與의원들 왜 침묵하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내 임대주택 공급 추진에 서울시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한 청년 주택공급 구상으로 가세하면서 부지 개발을 둘러싼 정국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20일 “최근 용산공원 일부 부지 중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해서 청년주택 활용 가능성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서울시정 정책개혁 특별위원회’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부담 가능한 가격’과 ‘빠른 공급’ 등 청년 주택공급 조건에 (맞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장교 숙소나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상당 부분과 역세권 등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한 공급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국유지인 용산 부지는 정부가 착공하는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003~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반환받는 용산 미군부지 활용 방안을 고민한 끝에 전체를 공원으로 하기로 했다”고 용산 공원이 조성된 취지를 설명하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 배경을)공부나 하고 시작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특히 방사청 부지와 군인 아파트 부지를 용산공원에 편입하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녹지가 아니었던 부지를 용산공원에 편입해 녹지를 만들고 공원을 완성하려 했던 것”이라며 “불과 5~6년 전 민주당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일단 (개발이)시작되면 용산공원은 나중에 껍데기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며 용산공원 일부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당시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못 박은 것도 (향후)부동산 수요가 많아져도 공원을 헐어 쓰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해도 용산 공원 부지가 활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정원 부지에 대해서도 “건물을 지을 경우 미군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국방부에 관련 질의를 보냈지만 답변이 지연되고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환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반환된 다음 환경정화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며 “그야말로 ‘부지하세월’”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용산공원은 이재명(대통령)의 비상용 택지도, 민주당 임대 혐오의 배출구도 아니다”라며 “노무현 정부가 ‘녹지를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위해 특별법까지 만든 곳인데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공공주택 건설은 필요하지만 용산공원을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자기 지역구에서는 과밀 개발 운운하며 공공임대를 막고, 서울 용산에는 국가공원을 밀어버려서라도 임대주택을 채우자는 것이 이재명 민주당식 주거정책이냐”며 “진정 공급이 걱정된다면 새로 선출된 김민석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서울과 경기의 민주당 의원들부터 자기 지역구 내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당시 수도권 공공임대 추진에 한목소리로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왜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라며 정청래 전 대표 등 여권의 주요 인사들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마포구)임대비율이 47%나 되는데 또 임대주택 짓냐’던 정청래 전 대표, ‘태릉 골프장 개발을 난개발이자 큰 실망’이라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 ‘청사는 과천의 숨통’이라며 거리로 뛰쳐나갔던 이소영 의원 등, 그때는 녹지와 주민의 뜻을 주장하더니 왜 용산공원에는 침묵하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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