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대표 취임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 李 탄핵 사유 될 것”
정점식 “정성호, 이미 대통령 재판 지우기 공범... 직권남용죄 못 피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0일 “‘법치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라고 당에 지시했다”며 법관 후보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한 채 서면 제청한 조 대법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전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을 안 해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준 이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라며 “대법관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이냐”라고 반박했다.

또한 장 대표는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위해 미리 대법관수를 22명으로 늘려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종착역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로,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를 겨냥해서도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르냐”고 김 대표를 겨냥하면서 “아무리 대통령의,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에 의한 ‘친명 당 대표’라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민생 메시지가 아닌 ‘조희대씨 물러나라’라니 기가 막히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대법원장이 대통령께 대면 보고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친명 당 대표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정 장관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로 인한 법적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청와대는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 손을 빌려 탈옥 도피로를 닦으려 한다”며 “사고는 같이 쳤지만, 서로 책임은 절대 안 지겠다는 비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장관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의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이미 대통령 재판 지우기의 공범이 됐다”며 “이제 와 카멜레온처럼 표변해도 직권남용죄는 반드시 되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차기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충고 하나 드리겠다”며 “그 누가 후임으로 온다 해도 ‘대통령 탈옥 계획 설계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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