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공소청 출범 후속 법안-공소취소 등 첩첩산중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오전 11시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당정청 입법 조율 작업에 나선다.

부동산 정책, 메가 프로젝트 입법,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 작업 등을 통해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김 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부각된 정부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요건 완화 등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정부안의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대해 “사실상의 증세”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 조율 과정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초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면서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 대해 조세 정상화라는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주택 공급에서도 정부와 속도를 맞추면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 단축, 도시계획 규제 간소화 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은 김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강조한 ‘당정 일치’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대표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여권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밖에도 연내 추진해야 할 굵직한 중장기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안과 연동된 법안은 약 190건에 달한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사건 기록을 검사에 넘겨 사법적으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검찰청 폐지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 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미래대응기금’과 메가 프로젝트 입법도 김 대표의 과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곳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는 청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정부가 메가특구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노동계와 여당 일각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도 김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안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6.3 지방선거로 논의가 미뤄졌다.

당내에서는 당이 지방선거 압승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특검법안 제출을 꼽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앞서 김 대표는 전대 당시 ‘조작기소가 밝혀지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당정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공소취소 특검 법안’ 총대를 메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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