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금폭탄-증시쿠데타” 반발... 민주 “성장과 민생 위한 방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가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한 데 대해 4일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세금폭탄과’, ‘증시쿠데타‘ 등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반기는 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며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 승계 요건 강화’ 등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 정부 정책과 2중, 3중으로 충돌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해)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최악의 증세”라면서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라며 또한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더니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직후에 발표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이제 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급을 늘렸나, 대출 문턱을 낮췄나,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는 오랜 기간 누적된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해 명목상 양도차익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정책) 실패 비용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했다”며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반겼다.

 

 

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기업 투자와 청년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며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담겼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행은 형사사법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번 개정의 목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의 독점을 끝내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더욱 체계화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는 위법한 수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사건 기록 열람권 등이 확대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공소청에 보내 추가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대안책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종부세 조정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주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3조443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