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폭염 피해의 인정 기준과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온열질환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올여름 경남 양산의 일 최고 기온은 42.5도를 기록해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날은 42차례였으며, 폭염특보 발효 건수도 41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폭염중대경보 신설과 분야별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범정부 대응이 이뤄지면서 사망자는 2018년 대비 25.0%, 온열질환자는 1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폭염 피해는 고령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날 수 있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인정하고 있다. 후유장해는 치료는 종결된 뒤 판정할 수 있지만, 피해 신고는 폭염대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폭염 사망자와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 구분 및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행안부가 '폭염 인명피해 인정기준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로 관리하는 폭염 사망자 통계가 집계 목적과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통계 간 차이를 분석하고 자료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통해 ▲폭염 통계의 정확성 제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상특보와 폭염 위기경보로 나뉜 기준을 정비하는 등 올해 폭염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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