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의회가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가 최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연말 진행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지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 집행부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의 무게감을 짚었다.

유 의장은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이뤄지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면밀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정된 안건들 역시 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꼼꼼히 검토해 구민 뜻을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의원 5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미래 산업 전략부터 생활 안전, 복지 현안, 예산 제도까지 폭넓은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

정지광 의원은 최근 3년간 구의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 사업체가 6.8% 줄고 종사자도 1280명 감소한 지표를 들어 위기를 진단했다. 정 의원은 단순 행사성 지원을 벗어나 예술의전당 등 서초의 독보적인 문화 자산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글로벌 AI·문화예술 중심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실행할 대안으로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인 ‘서리풀 AI기획조정위원회’ 신설, 기업 생존율 중심의 성과지표 개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문화예술 융합 펀드’ 조성을 촉구했다.

하서영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맞춰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발전 기능과 건축 미관을 동시에 살리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차양막(솔라 카포트)을 현실적 대안으로 꼽았다. 이어 구청 별관이나 공영주차장 한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먼저 추진하고, 발전 효율과 경관 조화를 검증한 뒤 단계별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오지환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청소년 ‘픽시 자전거’의 불법 개조와 위험 주행 실태를 지적하며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반포종합운동장 등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무분별한 묘기 주행이 잦아 인명 사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법률에 발맞춰 학교 및 경찰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사고 다발 장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현장 계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자치회관 수강료 50% 감면 규정이 시행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검토 자체를 미뤄선 안 된다며, 수강 횟수 제한이나 단계적 적용 등 현실적인 운영 기준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와 운영비 영향을 사전에 정밀 분석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대책을 세움으로써 노인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슬기 의원은 서초구 성인지 예산 제도가 일부 사업에서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그치는 한계를 짚었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업 결과가 다시 정책으로 이어지는 환류 기반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예산안 작성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 있는 성평등 개선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은 총 7건이다. 의회는 집행부 감시의 기틀이 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안종숙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 육성과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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