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태규 “정권의 오만... 李 재판 방어 때문에 대법원 마비시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상반된 주장으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조 대법원장 탄핵에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1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내 주목된다.

실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의 근거를 확인하자’며 여지를 남긴 반면 혁신당은 정치적 공조를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양당 사이의 간극이 선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 의견을 일단 청취하는 차원이었다”며 “민주당 입장은 따로 특별히 전달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에서는 탄핵해야 한다, 국정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이를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여론이 분분하다”며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의 명분과 근거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실익과 여론의 역풍, 사법부 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을 강행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사법부 독립 논란과 정치적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반면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 권력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법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책임까지 면제받을 수 없다”며 “양당이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에 탄핵소추안과 친전을 전달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회동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여권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서도 “김건희씨 구속기간 만료일인 31일 이전에 입장이 정해지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혁신당은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데 이어 20일에는 범여권 5개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 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 대법관 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대법원을 마비시키려는 정권의 오만”이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로 장기화한 대법관 공석의 책임을 조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우며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조 대법원장을 직무유기라고 몰아세웠고, 김민석 대표는 탄핵의 ‘ㅌ’ 자를 꺼내 들었다”라며 “(그 이유는 탄핵으로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재판부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피고인 김만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려고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의혹도 여전하다”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조차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대법관 구성은 더 늦어진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이 대통령 재판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재제청 요구를 거두고 대법원장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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