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파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희승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이 노인의 병원 방문과 장보기 등 일상적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1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시설을 확충해도 이동이 어려우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며 생활교통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의 우대교통카드 이용실적 분석에서 버스 이용 비중이 65~69세는 12.8%, 90세 이상은 37.8%로 나타났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종로구와 중구, 강남구는 노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11월 이용분부터 65세 이상 주민의 버스비를 연 최대 24만원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송파구에는 65세 이상 주민이 12만명 넘게 거주한다. 송파구는 서울시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따라 70세 이상 면허 반납자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지만, 이 의원은 한 차례 지원만으로 지속적인 생활권 이동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가 70세 이상 지원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해 송파구에서는 우선 65~69세를 대상으로 버스비 지원 시범사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지원 기준은 소득이 아닌 연령으로 정하고 실제 이용한 교통비를 일정 한도에서 지원하되, 70세 이상 지원 공백과 서울시 사업 시행 시기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송파구 노인의 이동 실태조사와 65세 이상 전체 지원안·65~69세 우선 시행안의 예산 비교를 요구했다. 또 서울시 지원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도록 교통카드 이용실적 기반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산 방식·행정비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중교통 이용 변화, 승용차·택시 이용 감소 여부, 주민 만족도를 평가할 지표와 시범사업 시행·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개정 방안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2022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부문이 17.6%였다는 자료를 들어 승용차·택시 이용 일부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된다면 탄소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목표는 보편적으로, 시행은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라며 65세 이상 모든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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