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파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상진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이 식품접객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 지원사업의 신청자가 없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1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의 소극적인 대응과 까다로운 지원기준으로 사업이 사실상 일몰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송파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7058톤으로 하루 평균 약 19.3톤이다. 최 의원은 감량기 보급이 폐기물 감소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송파구 자원활용과가 올해 6월8일에야 지원 신청 공고를 냈다며, 지원 대상을 250㎡ 미만 일반음식점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감량기 구입비의 25%, 업소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면서 5년간 의무 사용 조건을 뒀다. 이후 약 한 달 반의 신청 기간 동안 신청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편성 당시 지원 비율이 50%였는데 실제 추진 과정에서 25%로 낮아졌다고 지적하며, 변경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일몰시키기보다 현장 의견을 듣고 지원 조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자치구와의 차이도 제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구로구는 총사업비 3000만원으로 구입비의 70%,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고, 서초구는 총사업비 9000만원으로 50%,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서초구는 면적 제한이 없고 의무 사용 기간도 2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송파구에 지원 비율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5년 의무 사용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청자가 없었던 이유를 파악해 기준을 개선한 뒤 다시 공고하고, 사업을 일몰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신청자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을 일몰시키지 마십시오.”라며 의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취지로 심의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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