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 연합사는 유지된다.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이 연합 방위를 이끈다. 한미 동맹 안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의 우려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영토와 관련된 표현은 대한민국 주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에 유감을 표하며 발언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20일) 청와대는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조건 변화 발언이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견해는 아니며 한미가 기존 합의에 따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라며 “영토 관련 발언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는 미국측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사령관의 개인 발언을 앞세워 동맹을 흔드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최근 미국측에 우려를 전달했고 공감한다는 반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브런슨)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고 일축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기 편의 영토 부정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동맹에는 회초리를 드는 이중 잣대”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향해 ‘영토주권 침해’라며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며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와 연일 외교전을 벌이며 러시아 등 국제사회로부터 조롱을 받더니 이제는 동맹이자 혈맹국인 미국과도 싸움에 나서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다면 외교적 조율과 유감 표명으로 풀어갈 일”이라며 “그것이 동맹국에 대한 예우이자 최소한의 배려”라고 충고했다.
이어 “그런데 미군 사령관 한명의 발언 하나를 두고 ‘외세의 관할’까지 운운하는데 동맹국을 외세로 격하해 표현하며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훼손하려는 자’라는 인상을 주며 싸움을 키우고 있다”며 “이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질타했다.
또 “영토주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재명 정권이라면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설치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된 강력한 조치조차 못했나”라며 “북한 앞에서는 굴종적 저자세를 보이면서 무슨 영토주권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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