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확실히 뒷받침... 野 적극 참여 촉구”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당이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프라 공급, 파격적인 재정ㆍ금융, 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첨단 R&D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술 전쟁 승리를 위한 신속한 초광역특구법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예고하면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지자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이와 별개로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의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양대 노총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특구법에는 노동특례 개악 조항 뿐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진흥을 이유로 교육ㆍ의료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 심화, 지역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악법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으로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 발의는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겠다는 약속과 정면 배치된다”며 “앞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노동계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건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사회적 대화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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