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사 실패·비선 개입 의혹 규명해야”…민주당 “근거 없는 정치 공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김현지 1부속실장 · 강훈식 전 비서실장·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가 무산됐다. ‘의혹만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막아선 민주당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사용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7개월째인데 자기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한남동 관저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며 청와대 관저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 속사정을 아는 건 오직 이 대통령과 김 여사밖에 없다”며 대통령 부부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변론에 나섰던 변호사들이 국가 요직에 대거 기용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은 대통령 개인의 보은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변호한 공로가 공직 임명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인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최소한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민주당은 이번 증인을 한 명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며 “그 경위를 묻는 증인 채택까지 전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7개월째인데 자기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한남동 관저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사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어 “그 속사정을 알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밖에 없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은 불러 세우고 인사 실패와 비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서 거론되는 김현지는 끝까지 숨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권력 서열 정점은 김현지냐”고 반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실장, 정진상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인사 실패와 정책 혼선, 대통령 일정 및 보고 체계를 실제로 책임졌던 전임자들을 빼놓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강 전 실장과 김 전 실장에 대해서도 “사퇴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보고 경위와 정책 결정 과정을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한다”며 이들 4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즉각 수용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쟁만 유발한다”며 “관례상 증인 출석 의무가 없다”고 적극 방어했다.

특히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것이냐”면서 “토론은 얼마지 보장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전례가 없고 ▲전임자들 사퇴 등의 이유를 들어 증인 채택에 반대하면서 “현직 기관 증인들이 관련 사안을 답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계획을 변경해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감사를 29일 오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9일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30일에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 국회 기관을 각각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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