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김여정 도발은 李 정권의 ‘대북 굴종’과 안일한 인식 때문”
최은석 “北, 무력 위협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주도권 확보하려 한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관련 발언을 고리로 정부의 대북 정책과 안보 대응 전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부각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요구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긴장 관리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안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는 “‘북한 핵무기는 최후의 방어 무기’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강력한 대북 억제력 확보’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여정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에서나 나올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숨겨 놓은 최후의 방어 무기는 지뢰도, 핵무기도 아닌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자유 진영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자주 국방이 아니라 자멸 국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재명 정권을 이대로 두면 군사분계선(MDL)이 북한 핵무기 발사대가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안보 파괴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김여정이 군 간부 등을 대동하고 군사분계선 일대를 시찰한 뒤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의 최근 군사적 움직임과 대남 위협을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우리 군 장병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지 한 달여 만에 노골적으로 협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안보 자해’만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이후에도 김여정은 치욕적인 망언과 조롱을 쏟아내고 급기야 탄도미사일 수발을 기습 발사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이재명 정권의 ‘대북 굴종’과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북한의 속셈은 이재명 정권을 사전에 압박하고 굴복시켜 대북 방송 재개 등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조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지금이라도 ‘안보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우리 영토 바로 코앞에서 북한의 권력 핵심부가 무력 위협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북한의 위협에 미온적인 정부의 대응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긴장을 조성한 뒤 그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고, 무력 위협으로 우리 군의 대응을 위축시켜 군사분계선 일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인식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에 명분을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상대의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억제전략도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며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안보적 오판”이라며 “평화는 상대방의 호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한미동맹과 압도적인 억제력,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평화를 지키는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안보 현실을 외면한 대통령의 오판은 결국 국민 생명과 대한민국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SNS에 글 올릴 시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한 번 더 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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