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등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 제3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판오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가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일 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주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을 의결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윤성 의원과 강운희 의원이 선임됐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강현미 의원, 문영희 의원, 양은미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강현미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에 진행된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시 보였던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 준비와 불명확한 설명의 사례를 비판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구민을 위한 행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강현미 의원, 문영희 의원, 양은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문영희 의원은 중구청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조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행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력 운용과 재정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존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조직개편이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은미 의원은 변화하는 돌봄 수요와 도시정비 행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살피는 한편, 개편 이후의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시정비 행정 및 주민 소통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의 효과를 확인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1~22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이 진행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심사한다.

행정보건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지누리센터 청사 시설관리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서울지역 관광업 고용서비스 업무협약(MOU) 해지 보고의 건 ▲빅데이터 기반 중구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지원 협력을 위한 중구·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중구·국민은행·하나은행·카카오뱅크 특별출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지누리 스크린파크골프장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복지건설위원회는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중구-중부세무서·남대문세무서 협약체결 보고의 건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다솜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국공립남산숲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명동스퀘어 활성화를 위한 광장 조성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정동 야간경관 개선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한국국토정보공사 중부지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판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감사의 방향과 범위를 정하는 첫걸음"이라며 "특히 올해 감사는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과 지난 감사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감사 대상을 세심하게 선정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조직과 정원, 예산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머물러 있다"며 "이에 전국의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로 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법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중구의회도 전국 지방의회와 뜻을 함께하며,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도 권한에 걸맞은 책임과 투명성을 갖추어 구민께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장은 집행부에 "10월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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