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매 해남군의장이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10대 의회 군정질문을 위한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 해남군의회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의회(의장 민경매)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의회 첫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의원 11명은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총 44건의 질문으로 군민 생활과 해남의 미래가 달린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질문은 햇빛소득마을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활용한 재원 확보, 청년·신규 유입 근로자의 주거·교통 기반 확충 등 해남의 미래 발전 분야에 집중됐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업법인 보조금 사후관리와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감독,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중·장기 농업용수 확보 등을 다뤘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권,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면 소재지 주차 인프라 확충, 경로당 안전시설 등 군민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도 다뤄졌다.

의원들의 열정 속에 질문이 이어지다 보니 시간이 부족한 일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됐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35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로는 ‘해남군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중희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해 안건 총 12건이 원안가결됐다. 다만,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소관 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다.

또한,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해 농축수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농어업 보호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월 15만원 지급 보장 촉구 건의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을 함께 채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지역 간 지급 격차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산 외식 김치 잠식에 대응한 외식 김치 자급률 법제화 및 식량안보 강화 촉구 건의안(김연수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해 외식 김치 자급률 법제화와 국산 김치 사용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해 미래대응기금 전입 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재검토와 별도의 국가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민경매 의장은 “이번 군정질문은 제10대 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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