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천군의회 제공)

[연천=조영환 기자] 고원호 경기 연천군의회 의원이 정부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 방침에 맞춰 연천군의 대응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지난 6월 민통선을 평균 2km 북상하고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약 720㎢의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군민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정책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파주시와 강원도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정부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협의에 나선 것과 달리, 연천군의 560쪽 분량 내년도 군정업무보고 자료에서는 관련 실행계획을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왕징·군남·중면 등 지역별 민통선 북상 요구구간 설정, 관광·산업거점 발굴, 규제완화 지역 활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군사장애물 철거와 모바일 출입관리 도입, 농업용 드론 승인 절차 간소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고 의원은 내년 3월까지를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군수와 부군수가 국방부·국무총리실·국회·경기도를 직접 찾아 지역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과 군민이 힘을 모으는 '연천원팀'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고, 계획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군수가 공동 대응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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