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자금 제3자 통한 우회 지원 판칠 것... 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국힘 “특검,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 하다 철퇴 맞은 것... 상고 포기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정치화를 주장하고 대법원에 판단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검사팀의 기소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사죄와 상고 포기를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뒤집었다”며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조사가 있었고, 측근 후원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윤석열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를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 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을 하다가 법원에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조작 기소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면서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민주당의 사법부 비판에 맞불을 놨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 시장의 무죄 판결문을 읽어보면 지극히 법과 원칙에 맞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1심 판결을 겨냥해 “도대체 명태균이라는 사기꾼의 말을 일부 믿어서 유죄를 판결하고, 일부는 믿을 수 없다면서 무죄판결하는 이런 황당한 판결문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고 원칙을 벗어나는 엉터리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는 조작기소였다”며 “엉터리 증거, 엉터리 진술, 엉터리 정황 증거까지 모두 엮어서 보수의 지도자 오 시장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행한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도 조희대 대법원장 탓이냐”라며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오 시장의 무죄가 조 대법원장의 죄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박하면서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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