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기력한 김민석 체제가 위기 만들어... 金, 국민에게 답해야”
장동혁 “이 정도면 ‘만물 조희대설’... 金, 대법원장 스토킹에 여념 없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25일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성찰과 사과를 요구해 이목을 모았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진영 내부를 쪼개고도 구조적 다수를 만들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느냐”고 김 대표를 겨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지면 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하는데 선거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집권당 지도부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면서 “민주당의 김 대표 체제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내란을 격퇴했던 국민에게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그는 “오 시장의 1심 유죄는 2심에서 뒤집혔고 내란 1심 판결의 엄격한 사법적 단죄는 차례차례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진영은 기세가 올랐고 민주개혁 진영은 맥이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 2026년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줬는데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왜 목숨 걸고 내란을 격퇴한 응원봉 국민들이 내란 재판이 나올 때마다 분노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느냐. 먼저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 적기를 놓쳤고 그 와중에 신천지, 이중 당적. 문조털래유 ‘조추털래유’ 등의 타령은 계속됐다”며 “그 결과는 지지율 추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의 내란 격퇴 연합을 다시 세워야 내란·극우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사회대개혁과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을 다시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혁신당이 협력해야 할 세 가지 과제로 당내 통합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 청산 입법 완수 등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속도에 대한 계파별 의견이 엇갈렸다.

 

이성윤 최고위원 등 친청계는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즉각적인 탄핵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반면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탄핵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근거를 보강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민석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체육대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며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 원내에서 여러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정도면 ‘만물 조희대설’ 수준”이라며 김 대표를 겨냥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앞서 김 대표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비판한 발언을 겨냥해 “민생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대법원장 ‘스토킹’에만 여념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따져야 할 대상은 법원이 아닌 특별 검사팀”이라며 오 시장 사건의 상고 포기를 촉구하면서 “‘무죄 자판기’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핵심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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