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약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씨에게 징역 3년, 연구 기자재 유통업자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청주 모 바이오 기업 연구소장이었던 C씨와 공모해 2014년 9월부터 약 7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공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187차례에 걸쳐 약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재료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확인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재료를 구입하지 않고도 B씨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자신의 친형인 C씨 또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또한 C씨는 허위 증빙서류를 발급해준 대가로 B씨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편취금액을 수령하는 등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다만 주범인 C씨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채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제일 먼저 기소된 C씨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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