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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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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감원 사칭 나체사진 요구 '공탁금 명목' 67억 뜯은 피싱조직
이대우 기자 2026.08.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해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한편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뜯은 조직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활동·전기통신사기환급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총책 A(29)씨 등 조직원 11명을 검거해 서울중 ...
"성매매 목적 모텔 임대수익 추징 가능"
박소진 기자 2026.08.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 그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 ...
신안 앞바다서 전복된 낚시보트, 해경 헬기 구조로 승선원 2명 전원 생환
황승순 기자 2026.08.13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중이던 레저보트가 전복됐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에 의해 승선원 2명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됐다.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8분께 신안군 선도 인근 해상에서 0.2톤급 레저보트가 전복돼, 승선원들이 뒤집힌 선박의 ...
성착취물 사이트 만들어 온라인 도박 유인… 판돈만 4.7兆
이대우 기자 2026.08.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고 도박사이트 10여개를 홍보해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40)와 B씨(36)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 ...
한밤중 도심공원서 흉기 들고 배회 '전기톱 난동' 1시간 대치 끝에 진압
박소진 기자 2026.08.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전의 한 공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은 20대 남성이 자택으로 찾아온 경찰을 상대로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붙잡혔다.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20대)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
성추행 폭로하자 집에 찾아와 폭행한 삼촌 흉기들고 맞선 조카··· 大法 "정당행위"
문민호 기자 2026.08.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 뒤 삼촌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를 들어 맞선 조카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 ...
대로변에 만취승객 중도하차
정찬남 기자 2026.08.12
[광주=정찬남 기자] 만취한 승객을 왕복 16차로 대로변에 버리고 간 택시 운전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은 1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0대 초반) 씨의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이씨는 택시 운전사로 일한 지난 ...
도로 누워있던 시민 치고 '뺑소니' 불법체류 외국인 항소심도 실형
여영준 기자 2026.08.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새벽에 도로에 누워있던 시민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관리부실' 공무원 2명 송치
정찬남 기자 2026.08.12
[광주=정찬남 기자] 지난해 12월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공사를 ...
전국 소방 물탱크차 경남도 집결… 가뭄현장 숨통
김점영 기자 2026.08.12
[창원=김점영 기자] 장기간 가뭄으로 농업·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에 전국 소방력이 투입돼 대규모 급수 지원에 나선다.12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경남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력이 발령됨에 따라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집결했다.이들은 이날 ...
공공기관서 몰래코인 채굴
박소진 기자 2026.08.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설과 예산을 이용해 몰래 가상자산(코인)을 채굴한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한국식품연구원 전직 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 ...
응급의료·구조·화재진압 방해땐 최대 징역 5년
문민호 기자 2026.08.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 대해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 범죄도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 ...
전투기 도청·기밀 유출···중국인 2명 구속
임종인 기자 2026.08.11
[수원=임종인 기자] 국내 군사시설 주변에서 전투기 교신을 몰래 듣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통해 군사훈련 관련 자료를 수집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잇따라 경찰에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
지난 주말 인천시 극한 폭염 열사병에 30대등 3명 사망
문찬식 기자 2026.08.11
[인천=문찬식 기자]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주말 인천에서 열사병으로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이에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 5분께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69세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가 확인했을 ...
'병원 검체검사' 12년간 입찰 담합 6000억 규모… 7개 업체 제재 착수
이대우 기자 2026.08.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용역 입찰 담합 혐의로 7개 검체 검사 수탁·수탁 지원 사업자들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 심사관은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 ...
피싱·불법사채등 '범죄수익 세탁' 추적전담팀 만든다
여영준 기자 2026.08.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신종 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우선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의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 ...
잠실시위 '대표팀 무단수색' 6명등 송치
문민호 기자 2026.08.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226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와 관련해 총 122건 324명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64건 98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고 ...
경기도특사경, 하천변 불법시설·무단 취수 총 18건 적발
채종수 기자 2026.08.10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18건 적발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6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으로 ...
투자·만남 미끼로 스캠사기··· 179개 사이트 차단
박소진 기자 2026.08.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투자나 부업, 이성교제 등을 미끼로 이용자들을 유인해 190억원이 넘는 피해를 낸 불법 스캠 사이트 179개가 차단됐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은 투자 리딩과 팀미션, 연애 빙자 사기 등에 이용된 불법 스캠 사이트 179개에 대해 이용해지·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방미 ...
'텔레그램 마약 거래' 조직원등 60명 검거
박소진 기자 2026.08.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고 범죄수익금 세탁에 가담한 일당과 마약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 성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마약 거래 가담자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45명도 검찰에 넘겼으며, 이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