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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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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동남아서 범죄자 73명 송환
이대우 기자 2026.04.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은 캄보디아·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월26일부터 4월22일까지 이어진 송환 작전으로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각각 42명, 31명의 피의자가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 가운데 69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
노동절 대규모 집회 예고… 정부 "폭력행위 강경대응"
박소진 기자 2026.04.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다가오는 노동절 집회에 대비해 중대 위법행위 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청은 2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일 예정된 집회의 규모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경찰 인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폭력이나 위협 등 중대한 위법 행위 ...
임금체불 사업주 첫 '출국금지'
문민호 기자 2026.04.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신용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내 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총액이 200 ...
시·군 자전거도로 실태 감찰
채종수 기자 2026.04.26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ㆍ군 자전거도로 관리실태를 감찰한 결과 59건의 행정·시설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시ㆍ군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도는 지난 2월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약 2개월간 도내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 환경 제공을 위해 31개 시 ...
'크레인 절단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집유
최성일 기자 2026.04.26
[울산=최성일 기자] 하중 기준을 초과한 크래인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
고유가 지원금 '카드깡' 특별 단속 '포인트 할인판매' 먹튀사기 주의보
문민호 기자 2026.04.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불법 현금화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경찰 단속이 본격화된다.경찰청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27일부터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지원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거래와 사기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주요 대상은 이른바 ...
'인천 외국인노동자 폭행' 현장조사… 업체 행정처분 검토
이대우 기자 2026.04.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인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법무부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법무부는 26일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섬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 노동자에 대한 면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
민자철도공사 대형사고 막는다… 입찰평가 '안전 최우선'
박소진 기자 2026.04.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는 철도 사업의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비용 절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6일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민간 시행자가 스스로 해 오던 철도 시설물 안 ...
마약대금 코인으로 환전해준 軍 부사관들
최성일 기자 2026.04.26
[창원=최성일 기자] 군 복무 중 불법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마약 거래를 지원한 육군 부사관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원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 관련 법률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과 관련된 범죄 수익 ...
춘천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537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6.04.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원 춘천시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537건을 적발했다. 춘천시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달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시설물 537건과 행위자 152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천구역 경계 측량과 인허가 자료 대조, 행위자 특 ...
'허위 납품' 공모해 국가 R&D자금 수억 횡령한 연구원들
문민호 기자 2026.04.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업체와 공모해 연구재료를 허위 납품받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2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연 소속 연구원 A씨 등 3명은 각자 수행하는 ...
前 연인 차량에 위치추척기
송윤근 기자 2026.04.23
[시흥=송윤근 기자] 헤어진 여성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시흥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부터 22일 오전 2시까지 전 연인인 ...
'군수 선거법 위반 의혹' 무안군청 압색
황승순 기자 2026.04.23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김산 군수의 선거 관련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무안경찰서는 23일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무안군청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이번 수사는 김 군수가 최근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
면접관이 지원자 번호로 사적 연락
박소진 기자 2026.04.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면접 과정에서 확보한 응시자의 전화번호로 사적 연락을 한 소방서 채용 관계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 ...
결혼정보사 '듀오' 회원 43만명 신상정보 통째 유출
이대우 기자 2026.04.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결혼정보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명의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유출된 개인 ...
'10년 노동 착취' 신안 염전업주 실형
황승순 기자 2026.04.22
[목포=황승순 기자]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염전 업주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 ...
진료이력 없는 6세 이하 5만8000명 전수조사
여영준 기자 2026.04.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을 오는 5월부터 전수 조사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연간 학대 사망 아동을 20 ...
내일부터 불법·무허가 어구 '즉시 철거'
여영준 기자 2026.04.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불법·무허가 설치 어구에 대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 기록제'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 신고제' 등이다.이를 위해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 국내 법정 선다
박소진 기자 2026.04.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마약 총책 박왕열(47)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박왕열을 1차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박씨는 2020년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317g을 수 ...
부친 살해 미수후 3세 아들 살해
문민호 기자 2026.04.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세 살배기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의 항소가 기각됐다.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미수, 살인, 실화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