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상습미납액 4년새 2.5배 급증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8 1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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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9억… 전체의 43% 차지
미납 차량수도 24.9% 늘어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이 증가하는 가운데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의 미납액이 2021년 171억원에서 2025년 429억원으로 4년만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미납 차량의 5.7%에 해당하는 상습 미납 차량의 미납액이 전체 미납액의 43.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이패스 미납 차량수는 2021년 520만9000대에서 2025년 650만7000대로 4년 만에 24.9%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7월 기준으로는 434만9000대를 기록해 2025년의 미납 차량수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같은 기간 미납 건수는 2194만3000건에서 3853만3000건으로, 미납 금액은 580억원에서 994억원으로 늘었다. 미납액 가운데 아직 걷히지 않은 ‘수납중’ 금액도 37억원에서 86억원으로 2.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에도 7월까지 미납 차량 434만9000대에서 2212만4000건의 미납이 발생했으며, 미납 금액은 569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납통행료 고지에 소요되는 비용도 증가했다.

2021년 41억9200만원이었던 미납통행료 고지 비용은 2025년 64억6300만원으로 54.2% 증가했다.

특히 2025년 전체 고지 비용 가운데 우편 발송 비용은 61억7800만원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다.

부승찬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연간 6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우편 발송에 사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외부기관의 전자송달 사례를 참고해 등기우편 중심의 절차를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전자문서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우편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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