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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원 불법주차 조장
시민일보 2007.07.24
경기 시흥시가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무시하며 오히려 공무원까지 동원 불법 주차를 유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물의를 빛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의 공직자들은 연꽃테마파크에 대한 시흥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빌미로 오는 9월말까지 25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주말에 주차안내자로 근 ...
피랍자들 “아직은 안전”
시민일보 2007.07.24
아프간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 한국인 23명이 납치된지 24일로 6일째를 맞은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피랍한국인들의 안전과 신병문제. 우선 외신과 한국정부의 소식에 따르면 아직까지 피랍 한국인들의 안전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주 카라바그 지구 경찰 책임자 키와자 모하마드 사디크는 AIP통 ...
금천구 창의 우수사례 발표
시민일보 2007.07.24
서울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24일 금천문화체육센터 소극장에서 ‘창의혁신의 최종 목표는 고객행복입니다’란 주제로 ‘2007 금천구 창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구청장 이하 5급 이상 간부를 비롯한 공무원 300여명과 공동협력기관인 금천경찰서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발표대회에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거나 ...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하라”
시민일보 2007.07.24
합병증 위험으로 수술이 어려워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현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왼쪽 눈을 다치고도 합병증이 우려돼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된 이 모씨가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L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 ...
‘병풍 사건’ 김대업씨 패소
시민일보 2007.07.24
김대업씨는 법원이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 세상에 정의는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24일 지난 2002년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던 고석 국방부 법무과장(육군 대령)이 김대업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한화 감사, 내달 14일 첫 공판
시민일보 2007.07.24
한화그룹으로부터 ‘보복 폭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24일 오후 2시에서 내달 14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 사정으로 수사 기록을 넘겨받지 못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연기 사 ...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시민일보 2007.07.23
경기 하남시장을 비롯한 시의원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이 3만명을 넘은가운데 주민소환추진위(소추위)가 23일 하남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했다. 소추위에 따르면 김황식 시장 등 3명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22일 밤 10시 종료했다. 소추위는 지난 11일 서명운동을 시작해 ...
이부영·염동연 첫 공판
시민일보 2007.07.23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거나 단체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염동연 중도통합민주당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전의원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수도 회장으로부 ...
“실수로 바꾼 음표하나 저작권 침해 인정”
시민일보 2007.07.23
동요를 유아용 비디오테이프와 CD로 제작하면서 실수로 음표 하나를 바꾼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개구리와 올챙이’, ‘손발체조’ 등을 작곡가 윤모씨가 자신의 곡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및 CD 등에 “창작자를 표시하지 않고, 제작상 실수로 음표하나 ...
‘뇌물’ 인천시 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2007.07.2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3일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인천시 5급 공무원 서모씨(48)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돈을 건넨 건설업체 T사 대표 이모씨(46)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5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씨로부터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에 ...
상가 화장실서 변사체 발견
시민일보 2007.07.23
23일 오전 5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상가 화장실에서 한 남성의 머리가 비닐봉지에 씌워진 채 숨진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잠긴 화장실 문 밑으로 다리가 나온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머리가 비닐봉지에 씌워진 채 양손이 묶인 상태로 숨져있었다. 계양서는 인근 병원으 ...
애인선배 살해한 30대 구속
시민일보 2007.07.23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애인과 헤어지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애인의 선배를 살해한 조모(33)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부평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김모(40·여)씨의 선배 곽모(49·여)씨가 김씨와 헤어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 미리 준비한 과도로 ...
채무자 남편이 엽총 살해
시민일보 2007.07.23
실종된 40대 여성 사채업자 2명이 실종 144일만에 채무자의 남편에 의해 엽총으로 살해돼 암매장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성경찰서는 23일 사채업자 여성 2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유 모(47)씨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유씨로부터 살해된 사채업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건네받아 분해한 ...
“이랜드 불매운동 강화”
시민일보 2007.07.23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반노동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랜드는 더 이상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랜드 퇴출을 위한 불매운동을 강화하고 매출 제로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오늘 ...
“무사귀환 먼저” VS “경고무시 잘못”
시민일보 2007.07.23
“기독교라는 이유로 비판보다는 한국인의 무사귀환이 먼저다” “봉사활동도 좋지만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행동은 잘못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이 피랍된 지 닷새째인 23일 탈레반 무장 세력이 또다시 협상시한을 24시간(한국시간 23일 오후 11시30분) 연장했다. 협상이 다시 한 번 연장되면서 가족들은 잠시나마 ...
“국민들에 사죄 아프간 봉사활동 전면 중단”
시민일보 2007.07.23
“국민에게 염려를 끼친 것에 진심으로 사죄한다. 아프간에서 진행되는 모든 봉사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 23일 한민족복지재단 박은조(51) 이사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단 23명이 피랍된 것과 관련해 분당 샘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과 피랍 가족들에게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
동국大, 신정아씨 검찰에 고소
시민일보 2007.07.23
동국대학교가 학력위조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신정아(35·여)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동국대는 23일 오후 3시께 신씨를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관계자는 “임용택(영배 스님) 이사장 명의로 신씨에 대해 예일대의 학위증명확인서와 켄자스대의 졸업증명서를 위조 ...
“콜라텍도 무도장 용도변경 엄격제한”
시민일보 2007.07.23
콜라텍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락시설에 해당돼 일반음식점에서 콜라텍 영업을 할 경우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A씨가 “단순히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뿐이므로 일반음식점을 콜라텍으로 이용한 것은 용도변경이라 할 수 없다”며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
급성장염 증세 응급환자 서해바다서 긴급 이송
시민일보 2007.07.23
인천 해양경찰서(서장 심병조)가 주말 새벽 서해바다에서 급성장염 증세로 심한 복통을 호소하던 30대 등 응급환자 2명을 경비정으로 긴급 이송했다. 23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서 관광차 이곳에 들어왔던 E(32·여)씨가 급성장염증세로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일행 ...
화정동 주민 총연합회 결성
시민일보 2007.07.22
경기 고양시가 추진 중인 백신도로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서울 은평구 신사동 사거리) 연장 10.7㎞, 폭 6차선(일부구간 4차선)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덕양구 화정 1, 2동 주민반대추진위원회(공동대표 조규형, 이재준)는 지난 19일밤 은빛마을6단지에서 동 대표 및 부녀회장이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화정동 주민 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