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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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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탈출 모집책 제보로 '422억 피싱 조직'
이대우 기자 2025.1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을 벌인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 A씨(56)등 일당 129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0월31일까지 이들을 차례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를 비롯한 19명은 구속 ...
노동부 "공공 발주현장 산재 엄단"
여영준 기자 2025.1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
"불법체류자 가족부양 입증땐 체류 허용"
정찬남 기자 2025.11.04
[광주=정찬남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귀화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을 취소해 달 ...
뇌졸중 위조진단서로 15억 보험사기
문민호 기자 2025.11.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14억8000만원 규모의 보험금을 편취한 브로커와 허위 환자들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에 따르면 진단서 위·변조 브로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광고를 게시해 돈이 필요한 사 ...
"가상화폐 싸게 판다"며 유인
정찬남 기자 2025.11.03
[광주=정찬남 기자]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0대 외국인남성 A씨 등 2명이 구속됐다.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3일 광산구에 소재한 한 모텔에서 같은 국적의 B씨를 만나 7000만원이 들어있는 그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현금이 필요해 가상화폐를 싸게 ...
캄보디아 납치·감금 24건 수사···프린스·후이원도 포함
문민호 기자 2025.11.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가 현재 24건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서울청 TF는 총 44명으로 구성됐으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실종 신고 접수 시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면 수사를 담당한다.이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
음주운전하다 日 모녀 들이받은 30대
이대우 기자 2025.11.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오후 3시경 현재 체포 상태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경 종로 ...
마시지 고객정보 해킹··· "영상 뿌리겠다" 2억여원 뜯은 일당
임종인 기자 2025.11.03
[수원=임종인 기자] 성매수남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빼앗은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아울러 이들의 부탁을 받고 범죄수익을 인출해 준 조력자 5명과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제공해 수사 도피를 도운 5명 등 ...
장애인33% "우울할 때 도움줄 이 없다"
박소진 기자 2025.11.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내 등록 장애인 3명 중 1명은 우울 등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단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3만135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90 ...
"서울까지 8만원" 무등록 택시영업
문찬식 기자 2025.11.0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 등 46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도 인천공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들을 목적지로 태워준 혐의를 ...
목줄없는 맹견에 행인들 중상
정찬남 기자 2025.11.03
[광주=정찬남 기자]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에게서 물려 행인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견주가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
보복범죄 5년간 2076건··· 4년새 56% ↑
여영준 기자 2025.11.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복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보복 살인ㆍ상해ㆍ협박 등 보복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 ...
韓 경찰-中 공안,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이대우 기자 2025.11.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급증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경찰청은 최근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이재명 대통령과 시 ...
중학생에게 전자담배 판 30대
최성일 기자 2025.11.02
[청주=최성일 기자] 중학생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30대 점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9월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가게에서 ...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 2명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5.11.02
[부산=최성일 기자]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
'실업급여 부당수령' 신고땐 포상금
박소진 기자 2025.11.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3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해당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범죄가 경미한 경우는 형사처벌( ...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직원 불법파견 아냐··· 업무 지시 단정 어려워"
정찬남 기자 2025.11.02
[광주=정찬남 기자] 금호타이어가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 ...
도로사업 용지보상기간 6개월 이상 단축
문민호 기자 2025.11.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 사업의 용지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일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국도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 보상 기간은 평균 22개월으로, 도로 사업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었다.국토부에 따르면 보상 절차가 길어지는 원인 ...
외국 혐오집회 무관용··· 美·中 등 모든 외국인 보호
문민호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은 미국·중국 등 외국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우선 집회 신고 단계에서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험성을 평가한다. 집단 마찰이 우려되는 지역의 집회나 행진은 제한할 예정이다.특히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공공질서를 ...
주식리딩·노쇼 사기 돈세탁 일당 적발
최성일 기자 2025.10.30
[부산=최성일 기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거점을 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에 가담했던 내국인 1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기 범죄 자금 세탁을 도운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A씨 등 8명은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