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온 안전 지원 사업에서 스마트 장비 활용 부진과 부정수급 문제가 대거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ㆍ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산업 현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정부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장비 보급, 노후 설비 교체, 기술 지도(안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산업현장 재해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기록하는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체계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낭비도 막고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공단 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22건의 문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800억을 들여 차량 충돌예방 장치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표본 사업장의 345개 장비를 점검한 결과 60%(207개)가 안전 기능 미사용, 고장ㆍ방치 등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정 사용되는 주요 품목은 차량 출동 방지 장치, 근련 보조슈트, 스마트 지게차, 인체감지 시스템 등이다.

또한 신규 설비 교체 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 77.3%는 기존 노후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ㆍ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정수급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장비 도입 비용을 부풀리거나 관련 서류를 위ㆍ변조해 정부 지원금을 더 받아낸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 등 총 81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부정수급 판매업체를 포함한 전체 사례 191건 (세금계산서 위변조·원가계산서 부풀리기 등)에 대해 수사 의뢰 조치했다.

아울러 약 9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안전시설 지원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현장에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571건(35억원 과다 지원)확인됐고, 안전 설비를 중복 지원하는 등 예산 낭비 사례도 발견됐다.

공단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기술 지도 과정에서 자격이 부족한 인력이 투입되거나 점검 결과가 허위로 작성된 사례가 있었고,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제재처분이 부적정하거나 지원장비 정보표시 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적발돼 정부는 관리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정부는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예방사업이 산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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