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불법 현금화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경찰 단속이 본격화된다.

경찰청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27일부터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지원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거래와 사기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대상은 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리는 판매ㆍ용역 가장 행위다.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카드로 지원금을 결제한 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15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결제만 한 뒤 미리 공모한 손님에게 20%를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줄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마치 중고 거래처럼 할인해 팔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도 주된 단속 대상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15만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사기 글을 올린 뒤 13만원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방식이 과거 여러 차례 적발됐다.

또한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관련 범죄를 인지할 경우 시ㆍ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 보전 절차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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