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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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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힘든 해외기반 투자사기 大法 "범죄 수익 예외적 몰수 가능"
박소진 기자 2026.10.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의 범죄수익에 대해 피해 회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현금 2억4천32 ...
마운자로등 비만주사 '병의원 직접 판매' 막는다.
박소진 기자 2026.10.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를 병·의원에서 직접 판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원내 조제·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조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만들어진 전문의 ...
한국서 수조원번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소송 패소
이대우 기자 2026.10.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 김선희 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론스타는 지난 2 ...
청라문화센터서 '가스총 오발' '눈 통증호소' 6명 병원 이송
문찬식 기자 2026.10.22
[인천=문찬식 기자] 22일 오전 9시7분경 인천 서해구 청라동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물 내에서 호신용 가스총이 격발돼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임시의료소를 운영하고 있어 병원 이송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가스총 격발 사고로 40∼60대 여성 6명이 눈 부위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
'대장동 금품수수' 박영수 2심도 유죄
박소진 기자 2026.10.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3억원 가운데 2억원만 수수한 것으로 인정됐으며,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 ...
'소방관 사망' 부천 도장공장 압수수색… 화재 닷새만에
임종인 기자 2026.10.21
[수원=임종인 기자] 소방대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금속사출 도장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화재 발생 닷새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사고 수사전담팀은 21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화재가 발생한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에는 경기남부 ...
화장실 출산 후 신생아 유기 20대 친모 1심서 징역 2년
문민호 기자 2026.10.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출산 직후 갓 태어난 아기를 상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 ...
천장마감재 붕괴로 노인 38명 부상 건물주 입건··· '과실치상 혐의' 적용
박소진 기자 2026.10.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노인 38명이 다친 대구 북구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 소유주를 형사 입건했다. 사고 당시 건물 2층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필품 판매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대구경찰청은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0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 ...
전자발찌 차고 지구대서 난동 40대 입건··· 벽에 혈서 쓰기도
문민호 기자 2026.10.20
경찰의 출동 조치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지구대 앞에서 수 시간 동안 기다린 뒤 찾아가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벽에 혈서를 쓰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송치··· "우발적 살인" 진술
이대우 기자 2026.10.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세 사회복무요원 김성우가 공소청에 송치됐다. 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성우를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김성우는 지난 11일 ...
산불진화 헬기 49대 중 7대 가동 중단
여영준 기자 2026.10.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9월 말 기준 총 49대의 산림헬기 중 7대가 가동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불진화 헬기 보유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
방미심위 "SNS 혐오·차별 조장 콘텐츠 무관용"
박소진 기자 2026.10.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숏폼 영상과 밈(meme) 등을 통해 확산하는 혐오·조롱·차별 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방미심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혐오·조롱·차별 정보가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청소년의 일상과 가치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
고물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특사경, 총15곳 적발
채종수 기자 2026.10.20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 150곳을 대상으로 폐가전 불법 해체 등 폐기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5곳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9월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도내에서 설치·운영 중인 고물상 2069곳 가운데 위성사진 분 ...
'출소 후 또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33년
박소진 기자 2026.10.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가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
산소요법후 환자 12시간 방치해 사망 大法 "의료과실 인정"··· 원심 뒤집혀
이대우 기자 2026.10.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농도 산소요법 이후 12시간 넘게 관련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 ...
복지부, 공중위생범 시행령 개정 중개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화
문민호 기자 2026.10.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12일부터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업자에게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품을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통신판 ...
"조합원 채용하라"며 공사 방해 노조간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박소진 기자 2026.10.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문제를 둘러싸고 건설 현장에서 집회와 출입 방해 등을 벌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충청본부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
23조원대 불법도박사이트 공급·운영조직 적발
최복규 기자 2026.10.19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경찰청이 불법 도박사이트 188개를 제작·공급하고 운영한 조직 등 77명을 검거해 그 중 21명을 구속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와 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게 ...
관계성범죄 8500건 전수점검 서울경찰, 보호누락등 확인
여영준 기자 2026.10.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경찰이 이달 말까지 관계성 범죄 사건 8500건가량을 전수 점검하고, 다중밀집 시설의 순찰을 강화한다.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과 관련해 서울청의 점검 대상은 약 8500건이라며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서울경찰 ...
올 상반기 화재 ·폭발 산재사망 32명 … 1년새 2배↑
이대우 기자 2026.10.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올해 상반기 화재·폭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작년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하며 겨울철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핵심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노동부는 18일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19∼30일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11월2일부터 13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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