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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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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경내 침입
여영준 기자 2026.05.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5년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54)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 ...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사망 의혹' 수산과학원 기획감독
이대우 기자 2026.05.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0대 연구원이 직장 내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나섰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는 이날부터 충남 금산 소재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
北 해커와 연계 도박사이트 만들어
박소진 기자 2026.05.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 해커 조직과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ㆍ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총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수익 약 ...
광장시장에 '미스터리 쇼퍼' 투입 '바가지요금·위생불량' 점포 단속
이대우 기자 2026.05.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광장시장에서 바가지요금에 이어 위생 논란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외국인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부터 위생·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노점 실명제 도입, 소방 안전 점검까지 위생·상거래·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 ...
유세하던 구의원 후보 폭행
문찬식 기자 2026.05.1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검단구의원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의원 후보를 밀고 손팻말을 ...
'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 운전자에 금고 4년 구형··· 檢 "피해자 일부 합의"
문찬식 기자 2026.05.19
[부천=문찬식 기자] 부천 제일시장 화물차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때이른 폭염··· 경기도 온열질환자 사흘새 15명
채종수 기자 2026.05.19
[수원=채종수 기자] 최근 3일 사이 경기지역에서 온열질환자가 15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집계를 시작한 지난 15~17일 일별로 15일 5명, 16일 7명, 17명 3명이 신고됐다.온열질환자 수는 경기도내 응급실을 운영하는 93개 의료기관의 신고를 토대로 집계한다. 전국적으로 온열질 ...
화재피해 보험금 구상금 청구소송
이대우 기자 2026.05.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가운데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일실수입(상실한 장래소득) 등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DB ...
학교 앞 무인점포에 불법수입 과자·식품··· 13곳 적발
이대우 기자 2026.05.1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3월23일~4월 3일 아동·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학교 및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주요 적발내용은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2곳 완제품 개봉 후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 6곳, 소 ...
'안성 개발비리' 수사 받던 피의자 사망
오왕석 기자 2026.05.19
[안성=오왕석 기자]안성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민간 사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민간 사업자 A씨는 지난 11일 경기 광주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경찰은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별 ...
法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 측정 불가"
여영준 기자 2026.05.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추측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6 ...
'취재진 폭행' 서부지법 난동 4명 1심 집유
이대우 기자 2026.05.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 4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 ...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과세 대상"
박소진 기자 2026.05.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기술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기존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
방산업체 파일 1017개 빼돌린 연구원 퇴사 후 경쟁업체 이직… 징역형 집유
문찬식 기자 2026.05.18
[인천=문찬식 기자] 방산 업체의 기술 도면을 경쟁 업체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기호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방산업체 연구원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모 방산업체에서 퇴 ...
사적보복 대행업체 2곳 내사 착수··· "의뢰인도 처벌"
박소진 기자 2026.05.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인터넷에서 사적 보복을 대행한다고 광고한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또한 경찰은 의뢰자 역시 범죄 공법으로 보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인터넷상에서 활동 중인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 등 두 업체를 특정해 광 ...
학교 밖 청소년도 교과서 지원
문민호 기자 2026.05.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업을 중단한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과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 계획은 대안교육기관 재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계 ...
"유치장 가고 싶다" 허위신고
최성일 기자 2026.05.17
[청주=최성일 기자]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 경찰관들을 잇달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5년 2월 충북 진천의 한 노래방에서 30여만 ...
노무사 계좌로 간 '체불임금 대지급금'
문민호 기자 2026.05.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자동 이체돼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정 수급’을 이유로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
오늘부터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박소진 기자 2026.05.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수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
"보도연맹· 여순 사건 등 희생자에 국가배상"
이대우 기자 2026.05.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의 피해자 유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