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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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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학대 사례 2만3648건··· 15% '재학대'
박소진 기자 2026.09.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 7건 중 1건 이상은 과거에도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다시 발생한 '재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8명에 달했다.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6만3 ...
혼인관계증명서 날짜 고쳐 '혼례비 대출'
박소진 기자 2026.09.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혼인신고일을 허위로 바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1000만원대 혼례비 대출을 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법원은 사회봉사 ...
30대 女, 현직 교사와 짜고 200억대 사기
정찬남 기자 2026.09.03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역 현직 중등교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200억원대 투자사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관계 ...
올해 지식재산 침해사범 32%↑ 기술탈취·위조상품등 총 347명
여영준 기자 2026.09.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올해 상반기 기술 유출·탈취, 위조 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모두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지재처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기 262명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지식재산침해 범죄는 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등 기술 범죄 ...
목포문화연대、 의대 무산관련 근조화환 무단 철거를 강력 규탄.
황승순 기자 2026.09.02
[목포=황승순 기자]시민단체 목포문화연대가 의대 탈락에 따른 반발 의사로 민주당 지역위원회앞 인도에 설치한 근조화환을 누군가 임의로 철거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목포문화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경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 탈락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엄중한 경고의 뜻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하당 포르 ...
‘실종위험’ 치매환자 사전등록률 ５０%뿐
여영준 기자 2026.09.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총 7만313건에 달한 가운데 지문 사전등록률이 제도 도입 14년째인 올해 누적 5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 ...
아동학대 年 2회 신고땐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
박소진 기자 2026.09.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분리보호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안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충남 ...
전자발찌 차고 마약 투약한 대리기사
이대우 기자 2026.09.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특히 A씨는 지난 6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
'조롱응원' 배제高 감독·선수 2명 '출전정지 1개월' 징계··· 주심도
문민호 기자 2026.09.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청룡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상대 팀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가 논란이 된 가운데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감독과 선수 2명, 당시 경기 주심 등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지난 1일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상대 팀을 비하하는 ...
여행객 동원 베트남산 수입금지 식물 4.3톤 불법 반입
이대우 기자 2026.09.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 채소류 등 수입이 금지된 식물 약 4.3t을 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검역본부는 불법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이들 ...
과적 화물차 10대 중 9대 '축하중 위반'
여영준 기자 2026.09.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가 약 13만대에 달하는 가운데 10대 중 9대는 특정 차축에 무게가 집중된 ‘축하중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적 의심 차량을 주행 중 선별하는 고속주행축중계(WIM)는 설치된 8곳 모두 운영이 중단돼 단속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
'테러단체 지원' 외국인 4명 검거 중고차 무역상 위장해 코인 송금
정찬남 기자 2026.09.01
[광주=정찬남 기자] 국내에서 중고차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차량과 건설장비를 사들여 시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제공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 등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4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5년 4월부터 약 ...
추석 前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원··· 근로자 생계비도
문민호 기자 2026.09.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을 서두르고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낮춘다.공단은 오는 10월31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가장 눈에 띄는 지원은 ...
금융투자상품 '온라인 뒷광고' 사전차단
박소진 기자 2026.09.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뒷광고'와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광고 제작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실소유주 몰래 점포 팔아 10억 챙긴 남매
최성일 기자 2026.09.01
[울산=최성일 기자] 사업가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식자재마트를 대신 운영하던 남매가 실소유주의 동의 없이 점포를 처분하는 등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
경북 동해안 고수온 양식피해 260만마리
박병상 기자 2026.09.01
[안동=박병상 기자] 올해 경북 동해안에서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물고기 피해가 260만여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4~31일 도내에서는 물고기 약 263만5000마리(26억2000만원)가 고수온으로 폐사했다.피해 물고기는 강도다리가 258만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 ...
'임금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곳 점검
여영준 기자 2026.08.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1~23일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해 건설업 등 전국의 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곳에 대해 전수조사·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2025년보다 20 ...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송치··· 檢, 전담팀 구성
이대우 기자 2026.08.31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1일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은 A 경장의 지휘·감독상 관리자들과 동료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
경찰, '사건문의·사적접촉' 차단 내부통제 강화··· 미신고땐 징계
여영준 기자 2026.08.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수사 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자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취지다.경찰은 공 ...
"부동산 매물 '단일가격 표시' 합헌"
이대우 기자 2026.08.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거래 예정 금액을 하나의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5조 3호와 6조 3호 등에 대한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