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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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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 운영위 심의 안거쳐도 '임시공휴일' 지정
문민호 기자 2026.04.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정비했다.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과 교육현장의 ...
"신고처리 전국 최다…인사는 홀대"
문찬식 기자 2026.04.0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역 경찰관들이 과중한 업무에 비해 승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 경찰은 늘어나는 인구와 더불어 폭주하는 112 신고와 함께 각종 사건·사고로 매일 고된 업무를 마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가는 홀대를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 ...
"군인 '위법 ·부당명령 거부' 규정 마련을"
박소진 기자 2026.04.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회가 군대 내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인권위는 지난 3월30일 명령 발령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 ...
3년간 전세사기 피해 3만 7648명… 정부 인정률 61.6%
이대우 기자 2026.04.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9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결정된 피해자 중 654명은 신규 신청자이다.또한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
'페달 오조작 ·과속 방지장치'
여영준 기자 2026.04.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25년 12월~지난 2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및 속도제한장치 장착 시범사업'이 사고 예방과 위험한 운전행태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국 12개 법인택시 회사의 227대를 대상으로 ...
불법영상 유통 'AVMOV' 운영진 8명 입건
임종인 기자 2026.04.06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가족과 연인 등 사적 관계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장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AVMOV 사이트 운영진급 용의자 8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 ...
학교 인근에 위장 성매매업소
최성일 기자 2026.04.05
[울산=최성일 기자] 학교 인근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1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900만원 추징을 ...
반포지역에 '부동산중개 카르텔' …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이대우 기자 2026.04.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지난 3월26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
소환장 못받은 상태서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6.04.05
[청주=최성일 기자]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2월 ...
클럽·유흥가 마약 유통 사전차단
문민호 기자 2026.04.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최근 서울 강남권과 용산 일대 유흥가에서 국무조정실 마약대응팀과 경찰이 합동으로 마약류 단속을 실시했다.5일 국무조정실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관할 구청·소방 당국 등은 지난 3일 밤 서울 강남권과 용산 이태원 일대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아울러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
'합판속 심지박기'로 24억 국산담배 밀수
최성일 기자 2026.04.05
[부산=최성일 기자] 합판 내부에 담배를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수법으로 수출된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한 형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형인 5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5천만원을 선고했 ...
KB증권 前대표 '라인펀드 사태' 징계 취소
박소진 기자 2026.04.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내린 증권사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라임사태는 2019년 ...
軍헬기 산불진화 중 실수로 DMZ 진입 …유엔사와 조사
조영환 기자 2026.04.05
[연천=조영환 기자] 우리 군 헬기가 접경지역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실수로 비무장지대(DMZ) 내부까지 진입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3월 23일 경기 연천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육군 소속 수리온 헬기 1대를 투입했다.해당 헬기는 당초 DMZ 내부 ...
'김건희 봐주기 의혹' 서울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6.04.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등 '봐주기'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디올백 의혹' 관 ...
8년간 중대재해사고 6032건
문민호 기자 2026.04.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중대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 정보를 최신화해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개자료에는 2016∼2023년 사이 발생한 6032건의 중대재해 사례에 대해 재해 건별로 업종, 재해 개요, 고위험요인, 기인물, 위험성 ...
감기약 먹어도 약물운전 처벌?
박소진 기자 2026.04.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일부터 강화된 '약물운전'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클럽ㆍ유흥가와 대형병원 인근을 중심으로 2개월간 첫 특별 단속에 나섰다.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 단속처럼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 정차시키는 방식이 아닌, 약물운전 의심 신고나 교통사고 발생 등 특정 상황에서만 진행된다.또한 음주운전 단속 ...
오물·욕설등 '보복 대행' 총책등 3명 검거
박소진 기자 2026.04.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경찰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위장취업 상담사' 40대 남성 A씨와 그의 ...
서울 아파트 46% '스프링클러 미설치' 화재사각지대
여영준 기자 2026.04.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 중 절반 가량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2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립ㆍ다세대를 제외한 아파트 및 주상복합 4067단지 중 46.1%(1874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설 ...
무면허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이대우 기자 2026.04.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남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운전자를 바꿔치기) 등으로 남성 운전자 A씨와 여성 지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이들은 2025년 9월 2일 낮 12시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간이터 ...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여영준 기자 2026.04.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