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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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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대출' 대포폰 사기 총책 2심서 '징역 4년6개월' 감형
박소진 기자 2025.12.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급전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받아 챙긴 뒤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태균 원정숙 윤웅기 부장판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박모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
'신세계百 폭파' 협박범 1200만원 손배소
여영준 기자 2025.12.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 등을 작성한 20대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
檢, '택시기사 흉기살해' 20대 사형 구형
임종인 기자 2025.12.08
[수원=임종인 기자] 지난 6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1)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피 ...
"조진중 끌어내린 사회에 깊은 분노"
이대우 기자 2025.12.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8일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데 대해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의가 아닌 집단적 린치일 뿐&qu
"도수·체외충격파 치표 급여화는 폭거"
문민호 기자 2025.12.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체계 편입 추진에 대해 “의료 현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이하 의협)는 8일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
구치소서 약 없어 중증질환자 사망
문민호 기자 2025.12.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 수용자를 새로 수감할 때 사전 병력 확인 및 적적할 연계 치료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 수감자 A씨의 자녀 B씨는 A씨가 혈전증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야 함에도 구치소 측이 ...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 11兆 돌파… 역대 최대 예고
박소진 기자 2025.12.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7920억원으로 올해 1월 이후 10개월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이 이미 11조원을 넘어, 12월까지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
과자봉지에 숨긴 '대마초 2kg' 밀반입 하려던 남녀 2명 구속
황승순 기자 2025.12.08
[남악=황승순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대마초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던 40대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조사 결과, 이들은 대마초 약 2kg을 태국 과자봉지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려 ...
法 "학원 2곳 원장 같아도 별개의 사업장"
이대우 기자 2025.12.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다는 이유로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달라는 학원 강사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최성일 기자 2025.12.07
[청주=최성일 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장기 복역을 마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6시40분쯤 ...
'해외서 잠적' 병역기피자 5년간 912명
여영준 기자 2025.12.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17명 2022 ...
소방헬기, 관할 아닌 '가장 가까운 곳' 출동
박소진 기자 2025.12.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소방헬기가 관할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통합 운영되는 새로운 출동체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고 소방청이 7일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헬기를 즉시 투입하는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적용돼 출동 시간 단축과 지원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그동안 소방헬기 운용은 시ㆍ도별 ...
기업 1만5000곳 위·수탁 불공정거래 조사
문민호 기자 2025.12.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정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중기부는 8일부터 '2024년도 수탁ㆍ위타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수탁ㆍ위탁 관계를 맺은 기업 1만5000개로, 위탁기업 ...
사이렌 울리며 무법·얌체 출·퇴근 민간업체 '가짜구급차' 94건 적발
박소진 기자 2025.12.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4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7일 민간 구급차 업체 점검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부터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서의 사용까지 다양한 형태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현재 구급차 ...
해킹에 뚫린 'IP카메라'… 병원·수영장등 '보안인증' 의무화
여영준 기자 2025.12.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12만여대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가 해킹돼 성착취 영상 제작ㆍ유통에 악용된 사건을 적발하면서, 정부가 IP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그동안 제조사와 이용자에게 집중됐던 보안 책임을 통신사와 설치업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체계가 재편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파타야 고무통 한국인 살인' 일당 3명 무기징역 등 최종 확정
이대우 기자 2025.12.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 B씨(28), C씨(40)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사고
문민호 기자 2025.12.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 처벌이 확정됐다.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의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사고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수사 본격화 60명 피해… 전국서 신고 7건 접수
임종인 기자 2025.12.04
[수원=임종인 기자] G마켓에서 지난달 말 이용자 다수에게 무단결제가 이뤄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해당 사건의 '집중수사관서'로 경찰청 지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전국에서 접수되는 G마켓 무단결제 관련 신고는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
'불수능' 영어·국어 가장 어려웠다… 전체만점자 5명
여영준 기자 2025.12.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지난해보다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응시 과목에서 정답을 모두 맞힌 전체 만점자는 5명(재학생 4명, 졸업생 1명)으로 작년(1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1월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4 ...
10억 빌려주고 17억 뜯은 사채업자들 실형
문민호 기자 2025.12.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수백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갈취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채업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26)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