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초 검·경 수사인력 구성
실무자 조사후 노태악등 소환
부당 영향력 행사여부등 초점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 대상에는 선관위 내부 메신저 기록과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를 토대로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로 축소한 결정 과정과 이후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수사팀은 특히 선관위 내부에서 관련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우려가 제기됐는지, 또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에도 사무실 구성과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 파견 경찰팀도 구성을 완료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압수물 분류와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구성을 마무리하고 검·경 수사 인력을 한자리에 모을 계획이다. 수사 자료 이관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실무진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시작한다.
합수본은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결정하고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거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합수본은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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