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과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발생한 경보가 경찰 112시스템으로 자동 전달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별도의 신고 접수 절차 없이 즉시 출동 지령을 내릴 수 있으며, 현장 경찰관도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무부의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이 독립 운영돼, 가해자와 피해자 관련 정보는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돼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접근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단계적으로 전달되면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현장 경찰관 역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양 기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상황에서 보다 빠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당시 전자발지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는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찰 역시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찰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해 실질적 피해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