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개월간 집중단속 돌입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4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1만2000여건을 적발한 경찰이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정황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 과정에서 일반 운전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벌점·범칙금 부과,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1만2902건을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53명은 구속됐다.
지난해에만 2612건이 적발됐으며, 검거된 피의자는 1122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72.1%를 차지했고, 직업은 무직이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곳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 제도를 활용해 환수할 방침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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