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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南 상가이권 ‘집단 패싸움’
시민일보 2006.03.07
서울 강남에서 상가 이권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가 각각 용업업체 직원을 동원,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6일 오전 4시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S 사우나에서 주인과 세입자가 영업권을 두고 용역업체 직원 60여명을 불러 폭력을 휘두르며 충돌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사우나 건물주 이 ...
미즈메디-김선종 공모 포착
시민일보 2006.03.07
김선종 연구원의 줄기세포 바꿔치기 혐의를 확인시켜주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 황우석 교수는 줄기세포 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7일 미즈메디병원 연구원이 김선종 연구원과 줄 ...
“손님이 티켓걸 직접 불러도 노래방 업주 처벌 정당”
시민일보 2006.03.07
노래방에서 손님이 전화를 걸어 다방 종업원을 직접 부르고 이른바 ‘티켓비’를 지불했어도 노래방 업주가 이를 알고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경우에 해당, 관련법상 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접객 행위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
“파업 핑계 단체교섭 거부는 불법”
시민일보 2006.03.07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7일 파업상황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혐의(근로기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단법인 모 협회 회장 정 모(7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며 “ ...
“1억 달라” 초등생 유괴 12시간만에 ‘부모품에’
시민일보 2006.03.07
최근 초등학생을 유괴해 12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부모에게 몸 값을 요구했던 용의자 2명이 사건발생 하루만에 검거됐다. 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 모(9)군을 유괴한 유괴범을 천안에서 검거,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0대의 차모 형제로, 김군을 유괴한 뒤 부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
회사택시 불법 도급 27억 챙긴 16명 입건
시민일보 2006.03.07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7일 회사택시를 기사들에게 불법으로 임대해 주고 서울시에 LPG보조금을 부당 청구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택시회사 대표 이 모(35)씨 등 3명과 도급업자 지 모(42)씨 등 모두 1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3년 11월부터 2년 반동안 모두 1300여차례 ...
새벽 길가 주차차량 연쇄 방화 30대 영장
시민일보 2006.03.07
새벽녘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등에 불을 지르며 연쇄 방화 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7일 4차례에 걸쳐 도로변 차량 등에 불을 지른 송 모(37)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이날 자정께 동작구 상도동 노상에 주차된 황 모(60)씨의 승합차에 불을 지 ...
건설현장서 인부 추락사
시민일보 2006.03.07
지난 6일 오후 3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 아파트 재건축장 8층에서 공사장 인부 정 모(41)씨가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정씨가 철근구조물을 해체 하다 실수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李해찬 총리부부 농사꾼?
시민일보 2006.03.06
“이해찬 총리부부는 대부도 땅에서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봐야 한다. 관리를 못했을 뿐이다.” 지난해 투기의혹이 일었던 이 총리의 대부도 땅이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안산시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대부도 땅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총리의 부인 명의로 된 대부도 땅 중 일부는 지난해 ...
한-미 FTA협상 릴레이 반대집회
시민일보 2006.03.06
서울에서 열릴 ‘한-미 양국간 사전 준비 협의’를 앞두고 최근 반대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준)는 6일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국민합의 없는 일방적 한-미 FTA 예비협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범대위측의 이같은 주장은 미국의 요구에 ...
“음주운전후 하차뒤 적발돼도 처벌가능”
시민일보 2006.03.06
음주운전 후 보행 중에 이뤄진 음주단속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치 이상 나와도 음주운전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상태에서 50m 가량 차를 몰아 주차장에 세워둔 뒤 보행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박 모(43)씨에 대해 벌금 ...
學運委員 선출 ‘우물우물’
시민일보 2006.03.06
인천지역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불법,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부평지역 77개 초·중·고교를 상대로 학교 홈페이지를 모니터 분석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홍보한 학교도 대부분 학부모 위원 입후보 기간 등을 알려주지 않았 ...
대추분교서 주민-경찰 충돌
시민일보 2006.03.06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분교에서 미군기지 확장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회원들과 주민들의 반발로 국방부의 강제수용작업이 무산됐다. 6일 오전 9시께부터 범대위 회원들과 주민 200여명은 이날 집행될 국방부의 철거작업에 대비해 대추분교 정문안을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 20여대로 가로막고 출입문을 봉 ...
롯데월드 놀이기구서 추락死
시민일보 2006.03.06
롯데월드 직원이 놀이기구를 타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롯데월드 직원인 성 모(28)씨는 6일 오후 5시20분경 석촌호수에 설치된 롯데월드 매직아일래드 내 놀이기구 아틀란스를 타다 기구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성씨는 비번으로 휴일날을 이용, 지인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 ...
서류위조해 7억 대출받아
시민일보 2006.03.06
서울 수서경찰서는 6일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무직자들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대출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가로챈 김 모(25)씨 등 4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51명의 신용불량자와 무직자들의 재직증 ...
편지로 시장출마 뜻밝혀
시민일보 2006.03.06
6일 경기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혐의로 J 모 전의원(한)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J 모 전의원은 지난해 12월9일 남양주시 퇴계원 우체국에서 시장 후보로 나가기로 결심했다며 침체된 남양주시를 역동적인 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 500여통을 당원들에게 ...
졸업 앨범사진 합성 말썽
시민일보 2006.03.06
경기도 광명시 광명B중학교 졸업 앨범사진에 비장애인 반신사진을 장애인에게 합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학교와 학부모에 따르면 광명B중학교는 지난달 15일 재택학급 장애인 31명, 비장애인 등 모두 560여명의 졸업식을 거행하면서 졸업앨범을 나눠줬다. 그러나 졸업앨범에 비장애인의 반신을 장애 ...
‘벌주문화’ 사라져야 51.7%
시민일보 2006.03.06
대학 신입생들은 한국의 음주 문화 가운데 ‘사발식 등 벌주문화’가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 손꼽았다. 또 밤 늦도록 이어지는 음주’도 버려야 할 술문화이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폭탄주’에 대해서는 81%가 ‘나쁘다’고 응답하는 등 건전한 음주 문화에 대한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음주문 ...
아파트 100여차례 털어
시민일보 2006.03.06
인천부평경찰서는 6일 100여 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신규 고급아파트에 침입, 금품을 절취한 김 모(59)씨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년여 동안 총 104회에 걸쳐 인천, 부천, 일산 등 수도권 일대 신규아파트에 침입, 3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
인천공항 무더기 회항
시민일보 2006.03.06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인천항 선박 입·출항이 완전히 통제되고 인천공항을 향하던 항공기들의 무더기 회항이 잇따랐다. 인천해양수산청은 5일 밤 8시30분 선박 통제령을 발령, 모든 선박의 인천항 입·출항을 완전히 중단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인천항계 기준점인 팔미도 근해는 6일 오전 8시 현재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