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58건
뇌물수수 경찰 간부 집유4년 선고
시민일보 2006.07.27
수원지법 형사합의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건설업자로부터 각종 인·허가와 민원 등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남 모(51)경감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 ...
무료 논술강의로 알찬 방학을
시민일보 2006.07.26
26일 강남수능방송 대강의실을 찾은 수험생들이 여름방학 무료 논술공개강의를 진지한 눈빛으로 듣고 있다. /뉴시스
재미교포가 미국産 대마종자 밀반입 서울 한복판 재배 충격
시민일보 2006.07.26
미국에서 대마종자를 몰래 들여와 서울시내 한복판 가정집에서 직접 재배, 이를 유통시킨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대마 종자와 코카인 등을 자신들의 허벅지 안쪽에 테이프로 부착하고 또 가방 안에 넣어 인천공항으로 2차례나 입국, 공항 검색대를 그대로 통과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미국에서 대마종자를 밀 ...
이효선 광명시장 ‘안하무인’
시민일보 2006.07.26
이효선 광명시장의 전라도 비하 발언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과 14년 동안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이 시장이 영암군수에게 전화를 걸어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군수에게 통보한 사실이 뒤늦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효선 광명시장이 지난 20일 오전 10시10분께 김일태 영암군수에게 전 ...
“못생기면 기업 면접볼때 차별받아 성형수술 성행”
시민일보 2006.07.26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강자 인권위 상임위원은 26일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기업체 면접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우리나라에서 성형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한 것 ...
김진 前주공 사장 집유 2년 선고
시민일보 2006.07.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정성원 부장판사)는 26일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택지개발 정보를 유출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 진(56) 대한주택공사 전 사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업자로부터 철거 및 경비용역 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 ...
‘주식회사 이영애’ 파문 뉴보텍 前대표 체포영장
시민일보 2006.07.2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박성재)는 26일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 기업 ‘뉴보텍’ 전 대표 한승희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씨는 증권거래법상 허위공시 혐의로 뉴보텍 주주 240여명으로부터 고소당해 이달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아 왔 ...
허위 선하증권 작성 수억원 챙긴 둘 기소
시민일보 2006.07.26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무근)는 26일 허위 선하증권이 첨부된 수출환매입을 신청해 수억원의 환어음 매입대금을 받아 챙긴 해상운송주선기업 I사 대표 이 모(41)씨와 무역업체 B사 전 대표 임 모(39)씨를 사기 및 허위유가증권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카자 ...
심형래, “퍼블리시티권 침해”하림상대 소송
시민일보 2006.07.26
개그맨 출신 영화제작자 심형래씨가 희화화된 자신의 캐릭터를 무단 사용했다며 축산물 가공업체 ㈜하림을 상대로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심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1999년 7월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회사 인터넷 ...
“부천터미널 건축허가는 특혜이자 부정부패 근원”
시민일보 2006.07.26
경기 부천 시민단체들이 26일 최근 방비석 전 부천시장 권한대행과 박 모 전 시의원이 구속되고 홍건표 현 부천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부천터미널 관련 일련의 사건을 두고 ‘부천시는 부정부패의 도시로 타락 하려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민사회가 부천터미널(소풍) ...
방비석 前부천시장권한대행 뒷돈 10억 챙긴혐의 구속기소
시민일보 2006.07.26
인천지검 부천지청 도상범 검사는 26일 부천터미널 대표이사 손 모(45)씨로부터 터미널 인·허가 등 원만한 사업진행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여원을 받고 2번의 부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 등 총 10억여원을 받은 방비석 전 부천시장 권한대행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인천국제공항 이름 바꾸지 말라
시민일보 2006.07.26
인천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시민협의회(이하 인천범시민협의회) 지난 20일 한나라당 이계진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의 명칭을 ‘인천-세종 국제공항’으로 변경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 법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는 건의서를 26일 한나라당에 제출 ...
‘붕어빵’ 교도소 ‘맞춤형’ 탈바꿈
시민일보 2006.07.26
초범, 2범 이상 등 범수별로만 구분, 수용하던 전국 교도소의 ‘붕어빵’ 분류제도가 앞으로는 개별 심사를 거쳐 수감하는 ‘맞춤형’으로 탈바꿈한다. ‘붕어빵’ 분류제도는 그동안 수용자의 개별처우 및 재사회화 목적 달성을 고려하지 않아 ‘교도소는 범죄학교’라는 부정적 이미지 형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26일 ...
안산 고시원서 또 불… 7명 다쳐
시민일보 2006.07.2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4층짜리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나 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진화됐다. 25일 밤 11시5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G고시원건물 다용도실에 있던 가전제품의 전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입주자 4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고시원 ...
완전 발령 쟁취하자
시민일보 2006.07.25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앞에서 전국교육대학교 특별편입협의회의 정준택 경인교대 대표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인터넷서 또 臟器 사고팔아
시민일보 2006.07.25
인터넷에 장기매매 알선 카페를 개설한 뒤 본인 여부 확인절차가 소홀한 대학병원을 통해 이식 수술을 알선한 브로커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장기매매 브로커 서 모(46)씨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기 매수자 권 모(60)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
노재영 군포시장 기소
시민일보 2006.07.25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는 25일 “노재영(55) 경기 군포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지난 5월10일 한나라당 군포시장 예비후보 당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통해 “군포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의 평균 76.2%에도 크게 못 ...
광명시장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망언규탄’ 대책위 출범
시민일보 2006.07.25
경기도 광명시장 호남 비하 발언이 식을 줄 모르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하안동 호남향우회 광명시연합회는 25일 저녁 7시 이효선 광명시장 망언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호남향우회 광명시연합회(회장 이철호)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위원장에 이철호 호남연합회장을 선출하고 부 ...
해외유료 위성방송 ‘공짜시청’
시민일보 2006.07.25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판사 이건주)는 25일 해외 유료 위성방송을 불법으로 시청할 수 있는 셋톱박스(위성방송 수신기)를 대량 수출해 수백억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D사 대표 정 모(50)씨와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업체 O사 대표 이 모(34)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이불 덮어누른 행위도 폭행”
시민일보 2006.07.25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5일 50대 여자를 위협,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임 모(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0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만 있는 집 거실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각에 2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