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 범죄학교’ 오명 벗어나기 일환 초범, 2범 이상 등 범수별로만 구분, 수용하던 전국 교도소의 ‘붕어빵’ 분류제도가 앞으로는 개별 심사를 거쳐 수감하는 ‘맞춤형’으로 탈바꿈한다.
‘붕어빵’ 분류제도는 그동안 수용자의 개별처우 및 재사회화 목적 달성을 고려하지 않아 ‘교도소는 범죄학교’라는 부정적 이미지 형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26일 “전국의 교정시설을 일반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개방시설, 중경비시설 등 4단계로 재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오는 2008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용초기 시설 적응단계는 일반경비시설에 들어가 수용계획수립, 가족관계회복, 종교지도 등을 받게 된다.
이어 수용중기인 교화 중점단계에서는 학과교육, 정보화교육, 직업훈련 등이 실시되고 수용말기에는 개방시설로 옮겨 사회복귀와 취업준비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30대 초반의 A씨가 징역 7년형을 받았다면, 1년차에 이송 및 기초 적응단계, 종교지도 교도작업을 적용한 뒤 2~6년차 대학과정, 어학교육, 직업교육을 거쳐 출소를 앞둔 7년차에 사회복귀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출소자의 2년 이내 재복역률이 지난 1999년 15.7%에서 2000년 17.8%로 늘어난 것은 수용자 분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시설 내 교정교화와 더불어 출소 후의 따뜻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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