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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간판 차도·인도 점령
시민일보 2006.08.17
인천 서구 관내 유흥가 및 주택가 등 곳곳에 전기를 이용한 입간판(일명 다대간판)이 자리하고 있어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구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석남동4 거리일대 및 심곡동일대와 연희동 등 유흥가와 주택가 인근 상가와 특히 검단동 중심가 곳곳에 설 ...
전국 초·중·고 급식시설 76%가 ‘위생 설비 미흡’
시민일보 2006.08.17
여름방학을 마친 학교들이 속속 개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급식시설 중 76%가 위생설비 미흡으로 인한 오염, 식중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9186개 초.중.고교(직영급식 8024곳, 위탁급식 1161곳)의 급식시설과 식품검수 등 7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에 따 ...
가끔 마시는 커피 한잔은 ‘毒’
시민일보 2006.08.17
가끔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규칙적으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보다 심장마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브라운대학교 연구팀은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신 후 한 시간 안에 심장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팀은 치명적이지 않은 심근 경색을 ...
어이없는 190억 사기대출
시민일보 2006.08.17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정부기관 및 주요은행 임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뒤 일명 바지사장을 앞세워 수백억원의 부정대출을 받은 안 모(45)씨 등 2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하 모(42)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지난 2000년 4월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모 정보통신 사무실 ...
‘오포비리’ 前 감사원 감사관 집유
시민일보 2006.08.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7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 감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감사원 감사관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피감기관의 직무집행을 저해한 점이 인정되고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견해를 ...
휴대전화 핵심기술 빼돌려 경쟁업체 입사… 3명 기소
시민일보 2006.08.17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17일 중국 수출용 휴대전화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 업체에 입사한 방 모(30), 최 모(29), 강 모(32)씨 등 M사 직원 3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씨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N사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
주차 차량서 금품 털어… 양천署, 10대 2명 붙잡아
시민일보 2006.08.17
최근 아파트 주차장 내에 주차된 차량의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과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2시30분경 목동 모 아파트 주차장 내에 자동차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과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최 모(18)씨와 하 모(19)씨를 특 ...
냉·온 펜코일 녹슨채 방치
시민일보 2006.08.17
경기도 시흥시 본청 각 실과소에 설치돼 있는 냉·온 펜코일 외부면이 심하게 녹슨채 방치되어 있어 사무실 미관을 크게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보수공사 등 제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담당부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 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
여교사 성추행 교장 벌금 700만원
시민일보 2006.08.17
인천지법 형사 5단독 김상동 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A중학교 교장 임 모(62)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추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고 여교사들이 이를 공론화하려 하자 교장 직위를 이용해 협박·무마하려 한 것이 ...
분양대행권 주겠다 1억 편취
시민일보 2006.08.17
인천지검은 17일 아파트 신축공사의 분양대행권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대행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권 모(5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3년 이 모(53)씨를 속여 분양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부 ...
“법조비리 책임 통감합니다”
시민일보 2006.08.16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원인이 사법부 내부의 잘못된 관행에 있음을 인정하고 관련법 정비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인 저는 전국의 모든 법 ...
“담배소송 편파진행·뇌물수수 의혹”
시민일보 2006.08.16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연합회(김일순 회장·이하 금연협)는 16일 “지난 1999년 9월 제기된 담배소송 담당 재판장을 맡으면서 피고 측에 유리하도록 여론조작을 유도하는 등 재판을 부정 편파 진행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수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연협은 이날 서울중 ...
상인들 무단점용 주차장 활용
시민일보 2006.08.16
경기도 광주시 상가 밀집지역인 실촌읍 삼리 곤지암 I.C 부근에 도시미관을 위해 당국에서 만들어 놓은 ‘완충녹지지역’을 인접 건물주들이 임의로 주차장 또는 차량 진·출입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완충녹지’ 불법제거 지역은 광주시를 가로지르는 국도 3호선 경충 ...
안양 범계역서 승객대피 소동
시민일보 2006.08.16
16일 오후 1시9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서 당고개행 406X호(기관사 이 모씨) 전동차내에 연기가 나 승객 80여명이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다. 사고는 전동차 하부에 설치된 트랜스함(전력 낮춰 주는 장치)에서 불꽃이 튀면서 연기가 난 것으로 25분간 상·하행선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경 ...
78억 상당 가짜 세금계산서 팔아
시민일보 2006.08.16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인터넷을 통해 수십억대 허위(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박 모(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차 모(3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카페를 개설, 광고를 하며 지난 2004년 11월 초순께 ...
버스중앙차로 주변 서울 대기오염 심각
시민일보 2006.08.16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 부근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물론 미세먼지의 농도가 중앙차로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 김형철 경원대 교수는 16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간하는 ‘서울연구포커스 제62호’에 게재한 논문 ‘서울시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환경영 ...
피서객을 봉으로 아나…
시민일보 2006.08.16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 계곡의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탐방객들의 계곡내 출입을 금지하는 자연휴식연제를 실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입장료는 받아 피서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리공단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북한산 송추계곡의 경우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2010년 12월31일까지 5년 동안 송추유원지 ...
수원대학교, 국유지 도로 멋대로 폐쇄
시민일보 2006.08.16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수원대학교가 수년 전부터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던 국유지 도로를 폐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수기리 주민들에 따르면 수기리, 안녕리 등 10여개 마을 주민 1100여가구 3000여명이 대학 후문 국유지에 개설된 도로(수기리 151의1)를 수십년 전부터 사용해 왔으나 대학측이 지난해 ...
시화호주변에 웬 레미콘 공장
시민일보 2006.08.16
레미콘 생산업체가 한국농촌공사 건설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현장에 공급할 레미콘 공장허가를 시에 요구,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시 및 안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레미콘제조업체 U기업이 한국농촌공사가 지난 올 7월부터 오는 2009년 7월까지 3년간 시화호 조력발전소건립 현장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맺고 대부북동산 2 ...
광명 7개 시민단체 강력 촉구
시민일보 2006.08.16
이효선 광명시장의 호남비하 발언이 꺼질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광명시민단체 7개 협의회는 광명시민의 선택을 부끄럽게 하는 이효선 시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16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광명시민단체협의회(광명여성의전화, 광명경실련, 광명교육연대, 광명만남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