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이용훈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원인이 사법부 내부의 잘못된 관행에 있음을 인정하고 관련법 정비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인 저는 전국의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서만은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들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외부의 오해나 법원 주변이 아니라 사법부 내에 있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주요 원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며 “사법부 안에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생겨날 수 있는 풍토와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 응분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이 관행을 용납하게 됐는지, 특권적 선민의식의 발로라는 비난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는지 반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사법불신의 주된 원인이 공개된 법정에서 당사자와의 사이에 적정한 의사소통 없이 재판의 결론을 도출해 내는 그동안의 잘못된 재판관행에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 소송관계인들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것도 부족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법정 밖에서 법관들과 접촉할 기회를 찾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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