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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표본조사 잘못” 반박
시민일보 2007.08.01
인천시 교육청이 인천경실련과 전교조 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나근형 교육감의 공약이행 실적이 났다는 지적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시 교육청은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경실련 등 3개 단체가 지난달 16일부터 시민·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감 공약이행 실적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 ...
로스쿨 입학정원 150명 이하로
시민일보 2007.08.01
교육인적자원부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하고 최소학점은 90학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시행령안에 따라 로스쿨은 교원 1인당 학생수 12명으로,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시설을 갖추고 설치된다. ...
“비만도 질병에 해당돼 보험금 급여대상 된다”
시민일보 2007.08.01
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비만전문 클리닉 의사 윤 모씨가 “단순 비만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을 표기한 처방전을 발급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것은 위법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 ...
부천시공무원 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7.08.01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태광)는 1일 부천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의 공사비를 실제보다 과다 지급한 부천시 공무원 A(7급)씨와 공사비를 부풀린 I건설 대표 B씨 등 모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부천지청은 공사와 관련해 부천시 공무원에게 청탁 명 ...
인천경찰청 증거분석실 문열어
시민일보 2007.08.01
인천경찰청이 1억1200만원을 투입, 경찰 과학수사의 꽃인 자체 연구분석실을 과학수사계내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에는 신규로 도입된 실체현미경과 실험대 등 22종의 최첨단 장비를 이용,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 기초분석·감정 등 신속한 현장지원체제를 갖추고 새 ...
인천 지역 요양원서 70대노인 목매 숨져
시민일보 2007.08.01
31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4동 모 요양원 병실 창문에 박 모(79)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간호조무사 A(29·여)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병실을 확인 하던 중 박씨가 창문에 전기줄로 목을 매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박씨가 ...
“인질석방 미국이 나서라”
시민일보 2007.08.01
아프간 파랍가족 27여명은 인질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 정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1일 오전 12시10분께 미국대사관으로 향했다. 가족들은 이날 버스편으로 성남 분당타운 대책위사무실을 출발, 오후 1시께 미국대사관에 도착해 준비한 호소문을 낭독하고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
“피랍자 9개 마을에 분산 억류중”
시민일보 2007.08.01
피랍된 한국인들은 최초 피랍 지역에서 멀지 않은 가즈니주 카라바그, 안다르, 데약 등 3개 지역 9개 마을에 분산 억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복 국가정보원 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아프간 한국인 석방 협상 동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한국인을 납치한 세력은 가즈니주 카라바그 지역을 근거 ...
“각종 선거에 경찰 불법개입”
시민일보 2007.08.01
경찰이 1980년대까지 각종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해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경찰청 과거사위)는 1일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용공조작 의혹 등 3개 분야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청 과서사위는 지난 1971년 대선에서 정부 여당이 경찰 ...
“공무상 사건사고‘언론보도’ 공무원 징계사유 안된다”
시민일보 2007.08.01
공무상 사건 사고가 발생해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정모씨가 “과도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 ...
檢, 홍윤식씨 영장 재청구
시민일보 2007.08.01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일 이명박 후보 측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 발급받는데 관여한 박근혜 후보 캠프 측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 홍윤식(55)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6월7일 전 ...
인터넷 노예팅 빙자 사기
시민일보 2007.08.01
인천부평경찰서는 1일 인터넷서 노예팅 채널방을 운영하며 남성회원을 모집해 금품을 가로챈 권 모(29)씨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정 모(19·여)씨 등 여성 4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노예팅 채널방을 운영하며 모집한 남성회원들로부터 여성 낙찰대금 명목으 ...
‘여대생 마사지’ 업주 구속
시민일보 2007.08.01
인천 연수경찰서는 1일 성매매 업소를 차려 불법 영업을 한 이 모(38)씨 등 6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수남 박 모(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인근 A핸드숍을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 ...
연세의료원 직장폐쇄
시민일보 2007.07.31
“연세의료원 파업의 끝은 어디인가?”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의 총 파업이 22일째를 맞은 가운데 연세의료원이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연세의료원은 31일 “파업 장기화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노동청 서부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이 직장폐쇄를 ...
탈레반, 인질 추가 살해
시민일보 2007.07.31
아프가니스탄 중부 안다르의 경찰이 31일 새벽 안다르 지역의 한 마을에서 한국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 탈레반 반군에 의해 처형된 두 번째 한국인 인질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다. 이 지역 행정책임자인 압둘 라힘 데시왈은 이날 가즈니로부터 서쪽으로 약 10㎞ 떨어진 안다르 지역의 아리조 캘리 마을의 한 ...
故 배형규 목사 시신 국과수서 부검
시민일보 2007.07.31
아프가니스탄에서 살해돼 국내로 운구된 故 배형규 목사 시신에 대한 부검이 31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된다. 경기 안양 샘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던 배 목사의 시신은 이날 낮 12시30분께 부검을 위해 국과수로 옮겨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배 목사의 시신에 대해 1차 검시를 했지만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
분양피해 대책 세워달라
시민일보 2007.07.31
지난 2004년 건축주의 부도로 물의를 빚은바 있는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강화해상공원’ 분양에 참여했던 수분양자와 하도급업체들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수분양자들과 하도급 업자 등 25명은 “시공사인 (주)해중종합건설이 부도를 낸 건축주와 짜고 회사명의로 경매신청을 해놓고 ...
`사격 특기생 선발비리` 체육고 감독 구속기소
시민일보 2007.07.3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31일 사격 특기생 선발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 모 체육고등학교 감독 조 모(46)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학부모 5~6명으로부터 자녀들의 특기생 편·입학 청탁과 함께 모두 670 ...
“국가, 수감자 감리소홀로 사망땐 유족에 손해배상”
시민일보 2007.07.3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치소의 관리 소홀로 인해 수감자가 사망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31일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구치소가 피해자를 자살우려자로 ...
성인오락실 업주 상대 기자사칭해 금품 갈취
시민일보 2007.07.31
인천연수경찰서는 31일 기자를 사칭해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금품을 뜯어낸 박 모(53)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모 성인오락실 업주인 한 모(47·여)씨에게 “언론사 기자다.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단속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