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859건
작년 항만 마약 밀반입 1.7톤
여영준 기자 2026.03.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이 지난 2025년 1743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1년(37kg)보다 약 46배 급증한 수치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29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되지만 ...
法 "'실질적 파탄' 부부도 연금분할 대상"
이대우 기자 2026.03.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혼 조정서에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이어왔다면 연금 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비율 재산 ...
아파트 재건축조합 취득세 과세대상 大法 "토지 확보시 발생 비용도 포함"
이대우 기자 2026.03.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용 건축물을 취득할 때, 토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
'티메프사태' 구영배등 8명 추가 기소… 8억대 사기 혐의
박소진 기자 2026.03.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티몬ㆍ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큐텐 경영진에 대해 추가 기소에 나섰다.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전ㆍ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
헌재 "렌터카로 대리운전 '승차공유 금지법' 합헌
박소진 기자 2026.03.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렌터카 이용 시 대리운전 허용 범위를 제한한 혐행 법률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일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34조 2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조항은 렌터카를 빌린 이용자가 술에 취했거나 ...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문민호 기자 2026.03.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불법으로 소지된 무기를 줄이기 위해 4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4월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신고 대상에는 허가 없이 보유한 총포와 화약류를 비롯해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포함된다. 또 ...

thumbimg

신의도, 흑산도, 조도에서 응급환자 잇따라 발생,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26.03.27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관할 내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3명을 긴급 이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신안군 신의도, 흑산도, 진도군 조도에서 두통과 어지럼증, 심한 복통 등을 ...

thumbimg

전남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기부행위 위반 혐의 2건(3명) 고발
황승순 기자 2026.03.26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 혐의로 2건, 총 3명을 3월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총 ...
'가짜 금 상자'로 유인해 현금수거책 검거
문찬식 기자 2026.03.26
[부천=문찬식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끌어들인 투자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채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수거책 6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15분경 부천시 부천역 3번 출구 앞에서 40대 여성 B씨로부터 ...
'인사기록 유출' 공무원염금 과징금 5억
문민호 기자 2026.03.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징금 5억3200만원을, 강북구청에는 과징금 3억78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25일 열린 제5회 전체회의에서 ...
바로 꺼진 화재경보기… 안전공업 인명피해 키웠다
여영준 기자 2026.03.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발생 당시 경보가 울렸다가 바로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안전공업 화재 브리핑에서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면서 "그런 이유로 평소와 같은 ...
신천지 12지파 10여곳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6.03.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신천지의 조세 포탈 및 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요한지파 과천교회를 비롯해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인세 납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 ...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잡고보니 수배자
송윤근 기자 2026.03.26
[시흥=송윤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1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
大法, '日 강제징용 손배소송 각하' 1심파기
박소진 기자 2026.03.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불렀던 2021년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월12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
캄보디아 韓대학생 사망사건
문민호 기자 2026.03.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5년 7월 대포통장 ...
요소수·종량제봉투등 중동사태發 공급우려 품목 관리
박소진 기자 2026.03.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생활ㆍ에너지 품목의 공급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에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에너지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열고, 중동발 위기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기후부는 지 ...
'소각장 동의 뒷돈' 주민들 무더기 송치
오왕석 기자 2026.03.25
[안성=오왕석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동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마을 주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25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폐기물 처리 사업 추진 업체 대표 A씨와 마을 주민 15명 등 총 16명을 최근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소각장 설치 동의를 받는 ...
'대전 화재' 유사사례 재발 선제차단
여영준 기자 2026.03.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26일~오는 4월7일 건설현장, 제조업 등 1000곳을 대상으로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당시 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의 불법 정제 등으로 화재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화재로 7 ...
'마약왕' 박왕열 국내 송환… 오늘 영장 신청
최광대 기자 2026.03.25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필리핀에서 임시 임도된 박왕열의 국내 마약 유통 조직과 공범, 여죄, 범행 수법 등에 집중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박왕열은 국내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이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현지에서 교민 3명 살해, 탈옥, 국내 마약 유통 등을 일삼으며 '마약왕'으로 불렸다. ...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유… 法 "주가조작 알면서도 공모"
이대우 기자 2026.03.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