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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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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115명 사상
이대우 기자 2026.05.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13세 이하 어린이가 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도 91명에서 26.4% 증가한 수치다.서울경찰청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세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 ...
고법판사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
문민호 기자 2026.05.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숨진 신종오 고법판사 사건을 계기로 법관들의 업무 부담 완화와 재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TF)를 꾸리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 ...
'다자녀 특공' 24억 분양권 불법전매 웃돈 붙자 고소·고발하다 일당 덜미
이대우 기자 2026.05.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일당이 추가 보상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이다 검찰에 송치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자녀 ...
고속道 휴게소 '입찰 비위' 의혹
박소진 기자 2026.05.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하며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국토부는 지난 7일 발표한 고속토로 휴게시설 운영 관련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4명과 민간 사업자 H&DE 대표 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
'예약콜 선점' 카카오 T 기사용앱 불법변조 일당 적발
최광대 기자 2026.05.11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을 불법 변조해 선호 지역 배차를 먼저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와 판매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인 20대 남성 A씨와 판매자이자 택시 기사인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 ...
"기동대 배치 62% 줄었지만 불법·폭력시위 0건"
박소진 기자 2026.05.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집회ㆍ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기동대 규모를 줄이고, 주최 측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응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박준현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
가족·연인 불법촬영물 공유·유통 'AVMOV' 최상위운영자 2명 체포
임종인 기자 2026.05.11
[수원=임종인 기자]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운영진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씨 등 2명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를 포함한 사이트 운영진급 용의자 ...
'특정후보 반대'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문민호 기자 2026.05.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들고 있던 일반 유권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재판부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일반 유권자도 일정 규격 내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운행중지 명령 어기고 배짱영업
정찬남 기자 2026.05.1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산 지산유원지 시설 사업자 A씨(5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9일 운행 중 갑자기 멈춰서 승객 15명이 고립된 사고를 계기로 광주 ...
대구 야산서 원인미상 화재
이대우 기자 2026.05.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일 오전 9시56분경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산림당국은 헬기6대와 진화차량 31대, 인력 9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이날 오전 10시50분경 화재를 진압했다. 산림당국은 진화작업이 완료되면 산불조사감식반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 경위와 정확 ...
캄보디아 조직에 내국인 넘긴 30대 실형
박소진 기자 2026.05.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내국인들을 캄보디아로 데려가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 3명에 ...
LH 전세임대 제도 악용 110억대 전세사기
여영준 기자 2026.05.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임차보증금 11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대업자 A씨(40대)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2025년 6월 대구 시내 일대에 있는 다가구주택 27채를 ...
초교 스쿨존 6192곳 안전점검
여영준 기자 2026.05.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23일~3월27일 전국 초등학교 6192곳 주변을 점검한 결과 위험·위법 사항 20만653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 안전, 불법 광고물, 제품 안전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행안부에 따르면 그 결과 어린이보호구 ...
위챗으로 비아그라 불법 유통
문민호 기자 2026.05.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을 장기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귀화한 중국 출신 여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2020년 11월 18일부터 지 ...
'외국인 노동자 폭행' 초기 대응· 사후 구제 통합관리
문찬식 기자 2026.05.0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7일 관계 기관과 외국인 인권보호·권익증진 협의회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인천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을 계기로 관계 기관 간 초기 대응부터 ...
'신고 여성 보복살해' 30대 사형 구형
박소진 기자 2026.05.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7일 수원지법 형사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
훔친 고객 정보로 사금융업체 협박 억대 금품 뜯어낸 흥신소 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26.05.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사금융 업체의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빼돌린 뒤, 고객 정보를 폐기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 측에서 억대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불법 사금융 업체 전 직원 A씨(33)와 흥신소 직원 등 총 5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지난 2025년 7월~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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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 고발
황승순 기자 2026.05.07
[남악=황승순 기자]예비후보자를 돕던 자원봉사자가 현금 기부행위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
소 귀표 바꿔치기로 보험사기
이대우 기자 2026.05.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40대)를 구속 송치하고 수의사 B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지난 2 ...
노조 전임자 임금인상 미적용… 大法 "부당노동행위"
이대우 기자 2026.05.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30일 국내 게임사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3심에서 웹젠 측의 상고를 기각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