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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3대 국책사업’ 반발
시민일보 2003.09.20
3대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실종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심도있는 검토를 외면하다 결국 정부 원안대로 결정하거나 또다시 시간끌기 결정을 ...
‘90억대 도난 채권’ 출처 조사
시민일보 2003.09.20
‘현대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0일 김영완씨가 1년여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도난당한 채권이 압수된 김씨 유동자산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도난 채권의 출처 등을 추적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가 변호인을 통해 자진 제출한 권노갑, 박지원씨의 ‘현대비자금’ 잔여분인 90 ...
연천군 報恩의 수해복구
시민일보 2003.09.20
지난 96, 99년에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당했던 경기도 연천군의 공직자들 45명이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를 입은 강원도 정선군에 결초보은을 하려 수해복구 지원에 앞장섰다. 19일 새벽3시에 연천군청을 출발해 오전 8시쯤에 정선군에 도착한 공직자들은 박찬규 자치행정과장을 중심으로 곧 ...
대형 인명사고 해마다 급증
시민일보 2003.09.20
최근 3년간 대형 인명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모두 39건의 대형 인명사고로 사망 658명, 부상 1018명 등 모두 167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의 경우 2001년을 분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사망자 ...
태풍 사망·실종 130명
시민일보 2003.09.20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전국의 사망·실종자가 지난 20일 현재 130명에 이르고 재산피해는 4조78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사망 117명, 실종 13명으로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총 1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실종자는 지역별로 경남 ...
도내 공직자 줄줄이 ‘외유’
시민일보 2003.09.20
태풍 ‘매미’와 18일 집중호우로 인한 극심한 피해로 전국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줄줄이 해외로 외유를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남양주시의회 의원 19명 전원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등 26명은 연수를 명목으로 지난 15일 출국했다. 이들은 5박6일 ...
인천경찰청 ‘서비스 엉망’
시민일보 2003.09.20
경찰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중 13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치안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여론조사기관인 ㈜메트릭스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의 남녀 1만 ...
경기전망 어둡다
시민일보 2003.09.20
경기지역 소비자들은 앞으로 6개월∼1년후 생활형편이나 가계수입이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최근 도내 10개 도시 5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후의 경기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1로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다. 6개월후의 생활형편과 1년후의 가 ...
인천시 ‘외국인 투자지원 조례’ 개정
시민일보 2003.09.20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및 금융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안’을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특정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할 경우 분양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
구리 시민행사 축소
시민일보 2003.09.20
구리시는 오는 27일∼내달 19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던 ‘제18회 시민의날 기념 2003 가을 종합문화예술행사’의 일부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나머지 행사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당초 계획되었던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2003년 구리코스모스축제’와 불꽃놀이 행사를 취소하고 내달 4일부터 이틀 동안 열 ...
“학교급식 교육차원서 다뤄져야”
시민일보 2003.09.18
학교급식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고건 총리의 최근 발언과 관련,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이하 급식네트) 등 관련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급식네트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학교급식 정책을 마련키 위해 성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조 ...
고층 아파트숲에 ‘숨막힌다’
시민일보 2003.09.18
경기도 용인시 죽전택지지구내 기존 다가구주택이 지구개발로 고층 아파트에 둘러 싸이게 될 처지에 놓이자 주민들이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단독주택 용지가 주민동의없이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로 슬그머니 용도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 ...
의정부 빙상경기장
시민일보 2003.09.18
경기도 의정부시가 예산부족 등으로 일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빙상경기장을 건립한 후 개관 기념행사에는 거액을 낭비,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의정부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시내 녹양동에 건립한 빙상 경기장 개관 기념행사에 지역유지 1700명을 초청하고 러시아 볼쇼이아이스쇼를 유치하는 등 ...
경인지역 오염배출 전국 최고
시민일보 2003.09.18
경인지역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의 위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각 시·도별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경기와 인천지역 업체가 오염물질 배출 위반율 1, 2위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경기지역 ...
내연녀에 금품갈취
시민일보 2003.09.18
경기 부천남부경찰서는 18일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49. 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초 불륜관계를 맺어오던 이모(45. 가정주부)씨에게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200만원을 뜯는 등 지난달 중 ...
일반분양 토지 취득세
시민일보 2003.09.18
재건축조합 토지 가운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 분양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이 취득세를 내도록 돼있는 현행 지방세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 노란ㆍ진달래ㆍ하얀연립 재건축조합이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 ...
“현대서 받은 3000만원 대가성 있는 뇌물”
시민일보 2003.09.18
검찰이 현대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한 후원금이라고 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해명을 “정치적 변명에 불과하다”며 일축하고 나섰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18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돈이 오갈 당시 당시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뇌물이 분명하며 나중에 뇌물로 탄로날 것 ...
사이버범죄 민간수사관 키운다
시민일보 2003.09.18
사이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수사관이 양성된다. 민간 사이버범죄 수사관을 양성할 `사이버포렌식 전문가협회’(CFPA)가 18일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CFPA 설립을 주도한 이정남 사이버 보안 연구소장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가 검찰, 경찰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
사이버범죄 42% 10대가 저질러
시민일보 2003.09.18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청이 18일 국회 정무위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2003년 7월 발생한 사이버 범죄 3만9424건 중에서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비율이 42.2%(1만6620건)에 달하는 ...
고등학교 스승 속여
시민일보 2003.09.18
고등학교 스승을 속여 퇴직금 등을 가로챈 50대 주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8일 의류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되돌려 주겠다고 고등학교 재학시절 스승 서모(64)씨를 속여 4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곽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사업을 하는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