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 대책시급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청이 18일 국회 정무위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2003년 7월 발생한 사이버 범죄 3만9424건 중에서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비율이 42.2%(1만66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38.4%)나 30대(19.4%)의 비중을 훨씬 앞지르는 것이다.

특히 2001년 4631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범죄는 지난 해 1만8824건, 올 7월까지 1만596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0대 사이버 범죄자의 비중은 40% 안팎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10대들의 사이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통신 및 게임 사기가 9626건으로 57.9%를 차지했고, 그 뒤로는 해킹·바이러스(19.1%), 개인정보 침해(5.4%), 불법 사이트 운영(2.1 %)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10대 사이버 범죄자들을 사법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인터넷 유해환경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들의 능력을 긍정적인 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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