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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여성 ‘홀대’
시민일보 2003.10.01
여성의 역할증대 및 사회참여기반을 위한 경기북부지역의 경기도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이 홀대를 받고 있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지원확대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올해 여성발전기금의 혜택은 10%정도로 지역안배에 대한 형평이 없어 경기북부지역의 여성정책을 위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경기북부 ...
‘사법처리’ 지방의원 증가세
시민일보 2003.10.01
임기중 사법처리되는 지방의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일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1기(95년 7월∼98년 6월)중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기초의회 의원만 7명(선거법 위반 3명, 뇌물수수·공여 1명, 기타 3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기(98년 7월∼2002년 6월)때는 사법 처리된 의원이 광역 ...
강화도 연안 ‘해수침투’
시민일보 2003.10.01
인천시 강화군 일부 연안지역에서 바닷물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해수침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농업기반공사가 국회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제1관측공)에서 지하수의 염분도를 알 수 있는 전기전도도(EC) 가 1만1556 ㎲/㎝로 조사됐다. 전기전도도가 ...
설악·외서면에 하수처리장
시민일보 2003.10.01
경기도 가평군은 북한강 및 팔당 수질 개선을 위해 금년 말 설악면과 외서면 등 2개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근 군에 따르면 모두 200억 여원을 들여 설악면 신촌리에 1일 처리용량 1300t 규모로, 외서면 삼회리에 1일 처리용량 1000t 규모로 오는 200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수 ...
인천지하철공사
시민일보 2003.10.01
인천지하철공사가 안전사고 발생사실을 숨겨 3년간 무재해 달성 기록상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필우 의원(무소속.옹진군)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116회 임시회에서 “인천지하철공사가 지난해 지하철기관 최초로 무재해 목표 3배를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홍보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내년 공무원 6269명 늘린다
시민일보 2003.10.01
행정자치부는 교원 5463명을 포함, 공무원 626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내년도 정부인력운영계획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 1만4194명을 늘리는 올해 계획보다 7925명이 줄어든 규모다.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신설되거나 학급이 증설되면서 각급 학교 교원만 54 ...
군복무하느라 불이익
시민일보 2003.10.0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군복무중 교원임용제도가 변경돼 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교원우선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 원상회복추진위원회’(군미추) 회원에 대해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면 ...
성폭행당한 여종업원 자살
시민일보 2003.10.01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일하는 여 종업원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마포구 모호프집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 아르바이트를 하는 오모(28)양을 ...
사법시험 출제 오류
시민일보 2003.10.01
사법시험 문제 출제오류가 빈발하면서 사시 응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잇따라 패소, 출제오류로 인해 아까운 국가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제41회 사법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가 출제오류가 인정돼 합격한 김모 씨 등 응시자 157 ...
장애인에 윤락강요 화대강탈
시민일보 2003.10.01
60대 여성 장애인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화대를 빼앗은 ‘악덕’ 포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장애 여성에게 윤락을 시키고 화대 5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갈취 등)로 김모(6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5월부터 소아마비 1급 장애인 A(62.여)씨에게 ...
지하주차장이 매장·창고 ‘둔갑’
시민일보 2003.09.30
경기도 용인시의 한 대형할인마트가 지하주차장을 매장과 창고로 불법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둔전리 154-1 소재 S빌딩(건물주 이진우) 지하층 629.86㎡에 대형할인마트 유통업체인 주)시농유통이 시농마트 용인포곡점(대표 전승범)을 지난달 21일 ...
광명 역세권택지
시민일보 2003.09.30
건설교통부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보전지역까지 훼손해가며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건설교통부와 광명시에 따르면 건교부는 광명시 일직.소하동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 예정지역 40만평과 인근 안양시 석수·박달동 일대 21만평 등 모두 61만평 규모 ...
파주署 이모씨 금품수뢰혐의 체포
시민일보 2003.09.30
경기도 파주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가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 99년 11월 피의자 백모씨 사건과 관련,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잇따라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건이 확대되지 않을까 ...
‘생굴 식중독’ 14명 추가 확인
시민일보 2003.09.30
유명 대형 할인매장에서 판매한 생굴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가 의정부에서 1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기도 제2청은 이 할인매장에서 생굴을 사먹은 서모(34)씨가 지난 29일 설사와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이날 의정부백병원에 추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 김모(30.여)씨 등 13명이 ...
금품수수 줄고 근무태만 늘어
시민일보 2003.09.30
경기도내 공직자들의 금품수수와 음주운전이 줄어든 반면 근무태만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도가 밝힌 최근 공직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01년 464명, 2002년 535명, 2003년 8월말 현재 33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2002년 160명에서 2003년 8월말 현재 ...
굿모닝시티 돈받고
시민일보 2003.09.30
‘윤창열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굿모닝시티로부터 9억원을 받고 굿모닝시티 사업부지내 계림빌딩을 저가에 매각해준 학교법인 이화학원 임직원 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이화학원 이사 이모(73) 목사와 박모(67) 장로 등 ...
송두율교수 공식일정 전격중단
시민일보 2003.09.30
북한 노동당 입당사실을 시인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59.뮌스터대)가 30일 오전 모든 공식일정을 잠정 중단한 채 ‘휴식’에 들어갔다. 송 교수는 이날 오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민주화운동, 과연 성공적이었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하고 숙소인 도봉구 수유리 ...
시판 유모차 절반
시민일보 2003.09.30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모차의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판되고 있는 14개사 제품 가운데 유아를 누인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A형 유모차를 대상으로 품질 시험을 한 결과 57%(8개 제품)가 겉모양,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베베러브, ...
시민때리고 도주
시민일보 2003.09.30
경찰관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만큼 사소한 시비 끝에 시민을 폭행한 뒤 도주한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로 해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30일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 생긴 우발적 사고 때문에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전직 ...
공익채권에 대한 구상권
시민일보 2003.09.30
보증보험사가 보증계약에 따라 법정관리 회사에 대한 공익채권인 조세 등을 대신 납부해 구상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구상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정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8단독 김재형 판사는 30일 서울보증보험이 ‘공익채권을 대신 갚아주면서 생긴 구상권은 공익채권으로 봐야 한다’며 인천정 ...